< 첨부 2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세부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2011. 2.

2.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가. 개정 배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10.1.13)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추진

□ ’10.8월 위기관리대책회의시* 공공조달제도를 통해 녹색기업을 지원토록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결정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10.8.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

**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각각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이상)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 이상)을 부과

나. 문제점

□ 녹색기업 등에 대한 국가계약법령상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효율적 정책지원에 한계

다. 개정내용

□ 녹색기업의 정부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 근거 마련

ㅇ 감면대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 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중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감면 대상기업의 세부요건 및 기준 등은 회계예규에 규정

<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입찰․계약보증금 감면사유 >

(입찰보증금 감면) 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② 정부가 50% 이상 출연 법인 ③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조합, 한국농촌공사 ④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해 등록한 법인 ⑤ 기타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없는 자 등

(계약보증금 감면) ①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기관 ② 5천만원 이하 계약 ③ 계약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등

라.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37조(입찰보증금) ①,② (생 략)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⑤ (생 략)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 2. ∼ 5. (생 략) ⑦ ∼ ⑩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①,② (좌 동)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좌 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⑤ (좌 동)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 2. ∼ 5. (좌 동) ⑦ ∼ ⑩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