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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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41		발의연월일 : 2022. 10. 18. 발 의 자 : 홍익표ㆍ강선우ㆍ권칠승 김영배ㆍ신정훈ㆍ신현영 유정주ㆍ윤영찬ㆍ이동주 이원욱ㆍ임종성ㆍ전재수 전혜숙ㆍ최기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기후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현행법은 침수에 대비한 시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건물은 건축주가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ㆍ상가의 거주자 및 입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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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소유자가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지하층) (생 략)	제53조(지하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 소유자가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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