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국 토 해 양 부

1. 개정이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이양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 중 미흡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리원의 업무정지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 일부를 지방이양 (안 제33조 제1항, 제21조의5 제1항)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사무인 감리원의 업무정지를 이양할 필요(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대상 확정사무, 대통령 재가 '09.5.)

건설공사 현장점검도 현재 국토해양부장관만 가능하나 현지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방이양 필요(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09.7.)

(2) 감리원의 업무정지 처분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함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처분에 따른 통보절차 보완 (안 제6조의4제5항, 제30종제4항, 제33조제2항)

(1)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검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주청의 통보없이는 해당 행위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개선 필요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행정기관장이 건설기술자, 감리원,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은 처분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함

법률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확보를”로 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감리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를 명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확보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감리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를 명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