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개정․시행 주요내용

(’14.2, 계약제도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내용

○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제6조의2, 제31조제1항)

- (신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등 입찰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규정

○ 계약담당자의 ‘예정가격의 적정 산정 의무 규정’ 법률로 상향(제11조)

- (신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토록 의무 부과

※ 종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계약체결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하도록 규정(제14조)

○ 종합계약체결의 근거 마련(제28조제3항)

- (신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물품‧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사 지체 기간 중의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근거 마련(제30조제4항)

- (신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토록 근거 마련

※ 종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법률로 상향(제30조의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 해제‧해지 사유)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종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 (신설)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100(제31조의2 제1항 제1호)

- (신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30/100(제31조의2 제1항 제2호)

○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허용(제31조의4)

- (신설) 계약상대방이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하에 입찰참가 허용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상향(제37조)

- (현행) 당사자간 합의 → (개정) 재판상 화해

○ 계약과정의 공개(제43조)

- (신설) 발주계획, 입찰,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 개정 및 시행일

○  ‘13.8.6 개정 / ‘14.2.7 시행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 개정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명확화(제92조)

- (종전)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개정)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과징금 부과의 세부절차 마련(제92조의2~제92조의11)

- 과징금 부과요건‧요율 구체화

❖ 지방계약법 상 과징금 부과 요건

▹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과징금 10/100)에 해당되는 요건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 국내‧외 경제 사정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기인한 경우

- 발주자의 귀책(교부받은 자료의 오류 등)에 의한 경우

- 공동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2 제1항 제2호(과징금 30/100)에 해당되는 요건

- 입찰자가 2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담합, 뇌물 제공, 서류 위조 등의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기한으로부터 1년) 또는 분할 납부 근거 마련

․과징금이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 과징금 부과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규정

□ 개정 및 시행일

○  ‘14.2.5 개정 / ‘14.2.7 시행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주요 개정내용

○ 철도‧궤도공사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제70조)

○ 계약의 해제‧해지의 예외 사유 마련(제75조의2)

-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고 계약유지 가능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개정 및 시행일

○  ‘14.2.7 개정 / ‘14.2.7 시행

4			안전행정부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50억 미만 30억 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1.2점) 신설(제2장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3, 별지9, 별표4-2)

- (신설) 건산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 사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 건설재해예방 대책마련 TF 결과 반영

◦ 50억 이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 항목 변경 및 신설(제2장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 (현행) 상호협력평가, 건산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 사실, 환경법령에 따른 처벌 사실, 불공정하도급 과징금부과 처분 사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율 : 0.4배 이하(+2.0점) / 0.7배 이하(+1.0점) / 1.0배 이하(+0.5점)

- (개정) 상호협력평가, 건산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 사실, 환경법령에 따른 처벌 사실, 불공정하도급 과징금부과 처분 사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환산재해율*, (신설) 부실벌점, (신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 환산재해율 : 0.4배 이하(+3.0점) / 0.7배 이하(+2.0점) / 1.0배 이하(+1.0점) / 1.0배 초과(0점)

◦ 신용평가기관 근거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정보의 공개 범위 설정(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신설) 계획(사업명, 발주물량, 예산액),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 계약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 하자책임구분 곤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 일부 확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현행)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 공사

- (개정)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 공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

◦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절차 규정(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신설)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법인 등을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대상자 여부 확인의무 부과

◦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및 통지 규정 명문화

- (신설) 허위서류 제출, 청렴서약서 내용 위반. 단,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긴급성으로 인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불가.

◦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제11장 입찰유의서)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 명확화(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처분권자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처분 절차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하도급위반‧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계약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심의없이 제한 가능

- 처분의 효력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계약체결 금지.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정(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