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허 선 호 건 설 진 흥 팀/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33 시행일자 : 2002. 11. 2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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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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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은 '01.11.29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결정사항 후속조치로서 중소기업물품 공공구매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확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2.11.16) 하였습니다.

2. 주지하고 계시는바와 같이 '01.11.29 중기특위 결정사항중 공사용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는 당초 분리발주 의무화를 추진한 것을 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공사용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는 □효율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02.7.30) 및 시행규칙(□02.8.24)이 기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중기특위 결정사항중 제도개선 미 조치사항인 직접구매품목지정제도 도입, 공공기관 구매계획 수립제도 개선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양식1에 의거 □02.12.2(월)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또는 E-mail : 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 공공기관 확대(안 제2조 및 제6조)

- 79개기관 → 99개기관(20개기관 추가)

·정부부처(외교통상부 등 7개 부처), 지자체(서울시지하철공사 등 8개 기관),        정부투자기관(관광공사), 기타기관(한국공항공사 등 4개 기관)

ㅇ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추가 명시(안 제9조 제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중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ㅇ 중소기업물품 계약실적에 포함할 사항예시(안 제9조 제2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중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등 실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및 공사 분리발주 실적

ㅇ 중소기업물품 구매제도 운영기능 강화(안 제9조의2)

- 중소기업청과 공공기관에 □중소기업구매지원관□ 제도 신설

- 지방중소기업청 과 광역지자체에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첨 부 :   1.의견제출서(양식) 1부.

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의 견 제 출 서

(시도회 :          )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수 정 의 견	수정이유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 21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 통보일을 매년 2월말로 일원화함과 아울러, 공공기관 등에 중소기업구매지원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0억원 또는 구매예산 500억원 이상인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및 지방공기업 등 20개 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 공공기관으로 추가함

나. 매년 공공기관이 당해연도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은 1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은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을 정부투자기관들의 실행예산이 확정되는 2월말까지 계획과 실적을 같이 제출토록 변경함

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시 포함하여야 할 여성기업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선정 및 발주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중소기업청과 공공기관에 □중소기업구매지원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구매지원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및 산업기반자금의 통합에 따라 기금중 산업기반자금 운용 관련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기금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자원부 국장을 추가함

3.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판로지원과장, 전화 : 042-481-44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2002. 11

중 소 기 업 청

1. 제안이유

중소기업물품 공공구매 제도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0억원 이상 또는 구매예산 500억원 이상인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및 지방공기업 등 20개 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 공공기관으로 추가함 (안 제2조 및 제6조)

나. 매년 공공기관이 당해연도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은 1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은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을 정부투자기관들의 실행예산이 확정되는 2월말까지 계획과 실적을 같이 제출토록 변경함 (안 제8조제1항)

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시 포함하여야 할 여성기업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및 발주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9조)

라. 중소기업청과 공공기관에 □중소기업구매지원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구매지원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2)

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및 산업기반자금의 통합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관련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기금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자원부 국장을 추가함

(안 제57조의2 및 제62조)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공항공사

제2조제5항에 제29호 내지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3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제5조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장관과 국세청·조달청·경찰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안전청·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의 청장

제6조제2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및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나.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바.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아. 경기지방공사 사장

제6조제3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사장

제6조제4호중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 하며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한국공항공사 사장

제6조제5호에 머목 내지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서.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제8조제1항중 □당해 기관의 구매계획□을 □당해 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증대 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물품 구매실적□으로,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를 □당해연도 2월말일까지□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물품 구매증대 계획과 구매실적의 작성기준과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를 □①법 제10조제1항의□로, 제1호의 □구매목표액의 비율□을 □구매비율 및 구매액□으로, 제3호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제품구매액 중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4.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품목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물품 계약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등 실적

2. 기관별·주요품목별 구매실적

3.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등 실적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및 공사 분리발주 실적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중소기업구매지원관 지정등)□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 및 공공기관에 중소기업물품 구매지원을 담당하는 자(이하 □중소기업구매지원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구매지원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지원, 민원처리 및 하도급 관련업무등을 전담하여 담당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7조의2중 □법 제45조제4항□을 □법 제45조제5항□으로 하고, 제57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기반자금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8조제1항중 □법 제46조제4항□을 □법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을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10인이내□를 □9인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③(생략)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 3.∼ 4. (생략) <신 설> ⑤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6호 및 제27호의 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1. ∼ 2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요청)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③(현행과 같음)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삭제> <삭제> 3.∼ 4. (현행과 같음) 5. 한국공항공사 ⑤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6호 및 제27호의 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1. ∼ 28. (현행과 같음)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31. 부산교통공단법에의한 부산교통공단 제5조(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요청)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제6조(구매계획의 작성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장관과 조달청·경찰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의 청장 2.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구매계획의 작성자)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장관과 국세청·조달청·경찰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의 청장 2.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및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나.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바.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아. 경기지방공사 사장

현 행	개 정 안
3.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 차. (생 략) <신 설> 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다. ∼ 라. (생 략) <신 설>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다만, 카목 및 타목의 법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가. 내지 러.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3.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사장 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삭제> <삭제> 다. ∼ 라.(현행과 같음) 마. 한국공항공사 사장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다만, 카목 및 타목의 법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가. 내지 러. (현행과 같음) 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서.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현 행	개 정 안
제8조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 통보) ①제6조 각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당해 기관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제9조 (구매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의 비율 2. (생 략) <신 설> <신 설>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8조(구매계획 및 계약실적 통보) □제6조 각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당해 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증대 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물품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2월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 계획과 구매실적의 작성기준과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구매계획 및 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4.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품목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물품 계약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등 실적 2. 기관별·주요품목별 구매실적 3.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등 실적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및 공사 분리발주 실적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중소기업구매지원관 지정 등)□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 및 공공기관에 중소기업물품 구매지원을 담당하는 자(이하 □중소기업구매지원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구매지원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지원, 민원처리 및 하도급 관련업무 등을 전담하여 담당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