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26)

□ 주요내용

❍ 무등록 건축주가 직접시공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범위 축소
(제41조제1항)

- 주거용의 경우, 661㎡이하 → 200㎡이하로 축소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시공할 수 없음(건설업자만 시공가능)

- 비주거용의 경우, 495㎡이하 → 200㎡이하로 축소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 이행 의무화(제31조제3항·제6항)

-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제81조제5의2호, 제99조제11호)

□ 시 행 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2018. 6. 27.)부터 시행

❍ 시공자제한 강화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 포함)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