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전해철의원,‘19.1.21) 주요내용

□ 경위

○ 현행 건산법은 발주자의 직접지급 제한 여부를 발주자 의사에 맡겨두어 하수급인의 체불 방지에 어려움 있음

○ 하수급인 체불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하여 발주자의 책임 강화 및 근로자 권익 보호

□ 주요 내용

○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 후,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는 경우 발주자의 직접지급금지 의무화(안 제35조 제5항) 및 제재처분(제81조, 제82조, 제99조)

(현  행) 발주자의 직접 지급 중단 임의규정

(개정안) 발주자의 직접 지급 중단 의무화 및 제재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