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5.22 시행) 주요내용

① 기본과징금 산정 부과율 2% 상향

구분	점 수 수 준
	80점 초과	70점초과 80점까지	60점초과 70점까지	50점초과 60점까지	40점초과 50점까지	40점 까지
과징금 부과율	8%→10%	7%→9%	5%→7%	3%→5%	2%→4%	1%→3%

*  당초 행정예고(안)은 위반점수 구간별 2%∼4% 상향이였으나 개정시 일률적 2% 상향으로 완화됨

**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① 위반행위의 유형‧수, 위반금액 비율 등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 부과율)을 정하고 ②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거친 후  ③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함

② 과징금 가중규정 상향 및 세분화

◦ 조사방해 행위 과징금 가중한도 40%로 확대 및 방해 유형에 따른 가중한도 차별화  * 공정거래법과 일치시킴

조사방해 행위 유형	과징금 비율	기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 종전 100분의 20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기타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00분의 20 이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100분의 20이내에서 100분의 30이내로 확대  * 대규모유통업법과 일치시킴

③ 부과과징금  감액․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 고려

- (현행) 사업자 구조적특성 고려

→ (개정) 사업자 사업규모 및 사업자 구조적특성 고려

*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음

④ 서면 지연발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⑤ 과징금 산정 관련 용어 변경

◦ (현행) 기본과징금 → (개정) 기본 산정기준

◦ (현행) 조정과징금 → (개정)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