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령․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환경부「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8.8.8)

□ 주요내용

<법 률>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확대(안 제2조14호 및 제15조)

-  (종전)공공 → (개정안)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민간)까지 확대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제1항제12호)

◦  건설폐기물 배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 (제18조)

-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 (종전) 종이 →(개정안)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제2항1의3호)

<시행령>

◦  순환골재 재활용용도 확대 및 폐아스콘 순환골재 용도 한정(안 제4조)

-  건축공사용 순환골재의 용도로 성․복토용은 제외

□ 폐아스콘의 용도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한정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안 제5조)

-  도로의 경우 (종전) 4km이상 신설․확장 → (개정안)1km이상 신설 및 확장

□ 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 사업 추가

□ 요청사항

◦ 금번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확대 및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에 관하여 회원사 의견제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