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3477호, 공포·시행 : ’11.12.31)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부칙 제22282호(2010.7.21) 개정)

- (현행) 2012.1.1 → (개정) 2014.1.1

□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연장

○ 현행 120개 이전 대상 기관 중 50개 기관이 ’12년 이후에 발주됨을 감안하여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2년 연장 (부칙 제21578호(2009.6.29) 개정)

- (현행) 2011.12.31 → (개정) 2013.12.31

□ 입찰서 제출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 의무화

○ 대부분 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함 (안 제39조)

- (현행)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제출 원칙

- (개정)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입찰서 제출 원칙

□ 대안·일괄입찰 참여자 설계비 보상근거 마련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보상비 지급 명문화 (안 제89조제1항)

- (현행)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설계보상비 지급

- (개정)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취소된 대안·일괄입찰에 참여한 자의 경우에도 설계보상비 지급

<개정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77호, 2011.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2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제3항 중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1호 중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를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제92조의2제1항 본문 중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2년 1월 1일”을 “201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서의 제출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2호ㆍ제12호의2,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1호 및 제92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2011.11.23, 타법개정)	개 정 (2011.12.31)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우편입찰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2.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 - - - - -.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② (생 략)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③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 - - - - - - - - - - - - - - - -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1. 설계점수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설계비 보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89조(설계비 보상) ①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신 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