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국토부는「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들어있는 ‘민간공사에서 원도급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호협력 평가시 우대하는 방안’을「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반영,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8.2.19.)

※ 행정예고기간 : ‘18.2.19∼3.12

2. 주요내용

○ 가점 우대 조항 신설(안 10조의2 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의 가점 부여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 신설(안 제10조의2 제2항)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임금의 청구‧승인‧지급에 대한 실시간 확인 기능 ○ 원도급자가 지급한 임금에 대한 하도급자의 인출제한 기능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평가기준에 가점 신설(별표 1 및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별표1)

평가분야	항목별	배점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별표2)

평가분야	항목별	배점
4.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대금지급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60% 이상 (2) 60%～50% (3) 50%～40% (4) 40%～30% (5) 30%～20% (6) 20%～10%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