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 개정취지

□ 하도급법 개정(법률 제7488호, 05.3.31 공포, 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필요

ㅇ 서비스분야의 하도급거래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서비스업종의 원사업자 요건(매출액 규모)을 설정하고

ㅇ 하도급분쟁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비스분야 사업자 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개정 하도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시행령 운용상의 일부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서비스업종 법 적용대상에 따른 개정사항

<원사업자 요건>

□ 하도급법 개정으로 서비스업이 법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서비스분야의 원사업자 적용제외 기준(원사업자 요건) 설정 필요

ㅇ 하도급법 적용대상은 서비스업에 관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해당되나,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제외(개정안 제1조의2제4항)

□ 법 보호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되, 법적 안정성이나 법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

ㅇ 서비스업종의 경우 제조업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5억원 미만 93.2%)하므로 적용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하는 측면이 있으나

- 시행초기이므로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혼선의 우려

(현 행)                    건 설 업                  제조․수리업

․ 원사업자 제외기준   시공능력 30억원 미만       매출액 20억원 미만

ㅇ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원사업자 요건”으로 설정

* 서비스업종 중 기존의 법적용 대상인 S/W, ENG, 건축설계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 적용 : 매출액 10억원 미만(30억원 → 10억원 미만)

- 법개정으로 서비스업을 추가한 취지에 부합하며 중소기업의 보호영역을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 최소화

<서비스업종의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설치>(개정안 제7조제1항)

□ 조정제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여부 결정

ㅇ 의견수렴결과, 광고․방송․화물운송․물류분야에서 설치 동의

ㅇ 다만, 사업자단체가 협의회 설치에 소극적이거나 조정을 수행할 사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 보완적으로 조정업무수행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간주규정 보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직접공사비의 항목 및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확보(개정안 제3조의2)

□ 직접공사비 항목

ㅇ 공사대금의 구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를 적용기준

- 직접공사비(순공사원가)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를 의미

ㅇ 개정 하도급법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순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

- 따라서,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직접공사비 항목이란,  “발주자의 도급내역상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

□ “정당한 사유” 명확화

ㅇ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공사현장 여건, 수급사업자의 기술능력, 공종별 특성 등을 참작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비하여 교섭력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및 참작사유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예시

*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및 국회 전문위원 의견(정당한 경우 예시할 것) 반영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2)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형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한 저가하도급심사 결과, 발주자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3. 기타 미비사항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소액공사금액 기준을 현실화

ㅇ ’97년 면제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을 3,00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32.8%, 건설 GDP지수는 35.2% 상승

ㅇ 지급보증면제대상 공사금액을 3천만원→4천만원으로 상향(개정안 제3조의3제1항제1호)

※ 하도급법 규정내용과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면제대상 공사금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을 확대하여 보증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지급보증제도의 활성화 도모(개정안 제3조의3제2항)

ㅇ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를 지급보증기관으로 추가

ㅇ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을 개정하여 대한주택보증(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04.9.17)

*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대한주택보증(주)』을 보증기관으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04.10.8)

<시행령 별표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행위’의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 규정

ㅇ 기존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를 고려하여 부과점수 60점 부여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과점수 60점을 부여하고 있음(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수령거부․반품․대물변제․경영간섭 금지 등)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

부과점수	법위반 유형	세부유형
100점	하도급법의 취지 및 집행력을 훼손하는 행위	보복조치, 탈법행위
80점	원사업자 의무사항중 법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서면교부․보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원사업자 금지사항중 법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60점	일반적인 원사업자 금지사항	물품등 구매강제, 부당수령거부․반품․대물변제․경영간섭
40점	일반적인 원사업자 의무사항	선급금 지급, 내국신용장 개설,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

□ 기타 불명확한 표현 수정

ㅇ 부과점수 산정 요소 중 ‘위반행위의 수’를 ‘위반행위 유형의 수’로 수정

ㅇ 기타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여 명확화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 ③ (생  략)

④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⑤법 제2조(정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

⑥․⑦ (생  략)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4. (생  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제3조(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 4. (생  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 사유

6.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항목 변경>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 3. (생  략)

②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사 업 자 단 체	하 도 급 거 래 분 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위탁, 수리위탁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공동설치)	․법 제2조(정의) 제9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3. 전기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4.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 활동의 위탁
7.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8. 대한 건축사협회		․건축설계의 위탁
9. 한국공정거래협회		․제조․건설․수리위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의3(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조의2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⑤----------------------------------------------------------------------------------------------------------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

⑥․⑦ (현행과 같음)

제2조(서면기재사항) --------------------------------------------------------------------------------------.

1.～ 4. (현행과 같음)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

제3조(서류의 보존) ①--------------------------------------------------------------------------------------------------------------------------------------------------------------------------------------------------------------------------------------------------------.

1.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제2항--------------------------------

2. ～ 4. (현행과 같음)

5.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정당한 사유”해당 여부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한 저가하도급심사 결과, 발주자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1. ---------------------------------------------------------------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을 말한다.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 -------------------------------------------------------------------------------------------------------------------------------------------------------------------------.

사 업 자 단 체	하 도 급 거 래 분 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수리 및 용역위탁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공동설치)	․법 제2조(정의) 제9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3. 전기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4.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 활동의 위탁
7.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8. 대한 건축사협회		․건축설계의 위탁
9.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제조․건설․수리 및 용역위탁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광고단체연합회		․광고제작의 위탁
11. 한국방송협회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독립제작사협회(공동설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위탁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동설치)		․화물운송 관련 위탁
1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물류분야의 위탁(항만물류 및 화물운송관련사항 제외)

제14조의3(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징수․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