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종합건설업체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위반현황 및 규정안내

1. 울산시에서는 2015년도 종합건설업체의 법규위반으로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130건으로 250개사의 52% 해당되어 2개사별 평균1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집계하였습니다.

2. 위반내용 중 건설공사대장 지연통보 62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27건 등은 법령 미숙지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정명령 조치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행정처분 방지를 위해 해당현황 및 위반 내용별 처분규정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5년도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 및 처분규정 요약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11/12)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상근부회장			최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39 (2015.11.12)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 붙  임1 >

종합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내역

□ 종합건설업 등록현황(2015.9.30 현재)

구 분	계	토목건축 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2014	234개사	70	36	104	20	4
2015	250개사	70	36	121	19	4

□ 행정처분 현황(2014.10.1∼2015.9.30)

구 분	계	처 분 사 항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만원)	과징금 (만원)	시정명령
계	130	5개사	12개사	10건 (700)	1건 (2,000)	102건
건설공사대장미통보	62					6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27					27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12		12
하도급사항 발주자 지연 통보	10			10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8					8
주기적 신고 미 이행	5					5
지방세법 위반	3	3
등록기준 위반 후 3년 이내 재 위반	2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미 이행	1				1

< 붙  임2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행정처분

위반내용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차 : 시정명령 2차 : 과태료 100만원	공사계약 30일이내 건설업종합관리시스템에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여야 함 법22조제3항, 시정명령(법81조제3호), 과태료(제89조 별표7 마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2개월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34조제2항, 시정명령(법81조4호), 영업정지(법82조제1항제8호)
등록기준위반	1차 : 영업정지 6개월	실태조사, 주기적신고(3년)시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자,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제10조, 영업정지(제83조제3호)
	2차 : 등록말소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후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 한때 법 제83조제3의2
하도급사항 발주자 미통보	1차 : 과태료 100만원 2차 : 과태료 150만원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22조제4항, 과태료(제99조제5호)
사업자 변경사항 지연보고	1차 : 과태료 30만원 2차 : 과태료 50만원	상호, 대표자, 영업소 변경사항을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법제9조의2제2항, 과태료(제100조제1호)
하도급대금 미지급	1차 : 시정명령 2차 : 과태료 300만원 3차 : 영업정지 2개월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발주자로 받은경우 15일이내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34조제1항, 시정명령(제81조제4호), 과태료(제99조제8호), (법82조제1항제8호)
주기적신고 미이행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6개월	건설업을 등록한자는 등록기준을 3년 범위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법제9조제4항, 시정명령(제81조제2호) 영업정지(제83조제3호)
공사시공 미이행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2개월	건설공사는 대등한 입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법제22조제1항, 시정명령(제81조제1호) 영업정지(법82조제1항제5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2개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 체결시 대금을 지급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법 제68조의3제1항, 시정(법81조4호) 영업정지(법82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