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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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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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16 시행일자 : 2004. 8. 3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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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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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재경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함)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04.8.23이후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04.8.23)하였는 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회계예규 적정성심사기준 개정내용 그대로 반영

ㅇ 공종별 입찰금액에 대한 부적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 강화(§8 개정)

- 심사대상자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보다 [ 20%이상 → 10%이상 ] 낮은 경우

ㅇ 입찰총액을 함부로 내리지 못하도록 낙찰자 결정기준 강화

- 입찰총액이 평균대비 [ 20%이상 → 5%이상 ] 낮을 때에는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초과시 낙찰배제

※ 적정성심사기준 개정조항(§4 ① 단서)이 세부기준§10 ①에 그대로 연계되어 있어 별도 자구수정 없이 적정성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ㅇ 낙찰자 결정시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10%초과시 낙찰배제함에 따라 5∼10%이내의 공종(예 : 30개 공종중 1∼3개 공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낮게 투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공종평균 입찰금액의 50%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낙찰배제

※ 적정성심사기준 개정조항(§5 ① 3.)이 세부기준§8 단서에 그대로 연계되어 있어 별도 자구수정 없이 적정성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ㅇ 공종별 입찰금액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부적정한 입찰공종(공종별 평균금액보다 10%이상 낮은 경우)에 대한 공종수 산정시 가중계산기준도 강화

※ 적정성심사기준 개정조항(§6 ①)이 세부기준§9 ①에 그대로 연계되어 있어 별도 자구수정 없이 적정성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 시행일 : '04. 8. 23이후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

첨   부 :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계약과-539, '04.8.23)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 각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