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 공고 시 관계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2개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한 것을 1개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건설업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공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26. ～ 10.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2008- 8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제33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 중 제4호나목의 도급계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급계약(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적습니다)
구분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공사 기간 (일)	도급금액	낙찰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도급계약 (총공사)
당차년	( )차
	( )차
	( )차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제2쪽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1호의2서식]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업 체 현 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조직형태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개인□
납입자본금								설립일자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신청일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비 고
1
2
3
4
신청업종현황
연번		업종명						비 고
1
2
임 원 현 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포함)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잉여금			백만원
				이익잉여금			백만원
				자본조정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ㆍ심사결과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기타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사무실	보유 여부(o, x)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최종 심사의견

[별지 2]

(제2쪽)
2. 하도급계약내용
가.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변경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일자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나. 하도급계약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공사 기간 (일)	도급 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다. 4대보험료 등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금액
부담방법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라.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명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
	%
마. 보증금
예치업체	예치일	④보증종류	⑤예치방법	보증율	보증 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 번호	보증서 발급일	보증 채권자
④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⑤예치방법: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의 예치방법을 직접 적습니다.
바. 공사대금지급조건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지급조건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사.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별지 3]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① 공 사 명
수급인	② 상 호 및 대 표 자
	③ 영 업 소 소 재 지
	④ 하 도 급 사 유
하수급인	⑤ 상 호 및 대 표 자
	⑥ 업 종 및 등 록 번 호
	⑦ 영 업 소 소 재 지
	⑧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내용	⑨ 공 종
	⑩ 하 도 급 내 용(율)	도급액(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하 도 급 율:
	⑪ 하 도 급 내 용 (예정ㆍ변경)일			⑫ 하 도 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 준공(예정) :
	4대 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⑬ 고용보험					□ 일괄 □ 개별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 일괄 □ 개별
	⑮ 국민연금보험
	⑯ 국민건강보험
	⑰ 퇴직공제부금					□ 일괄 □ 개별
	* ⑬～⑰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ㆍ도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다만,「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3.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