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현   황

ㅇ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18.12.4)에 따른 계약예규 개정 (공포일 : ’18.12.31, 시행일 : ’19.1.1)

□ 개정 주요내용

① 종심제 배치기술자 요건 완화(종심제 심사기준 별표2)   ※ 시행일 : ’19.3.5

-  중소업체(3등급 이하) 배치기술자 보유요건 완화(6개월 → 3개월)

· 적용대상 공사 : 3등급 이하 일반공사로서 기술수준이 평이한 공사

② 복수예비가격 근거 및 범위 명시(예정가격심사기준 제4장)

- 복수예비가격을 부적정 운영(0∼-6%)하여 공사비를 삭감하는 사례방지를 위하여 복수예비가격 산정근거 및 범위 명시(기초금액의 ±2%)

③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  장기간 지체시 지체상금이 과다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상한제도입(계약금액의 30%)

④ 입찰공고시 단가책정기준 공개대상 명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

※ 시행일 : ’19.3.5,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임사항

-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단가책정 기준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함

· 공개대상 : 단위당(재료비·노무비·경비) 원가기준, 공표기관, 보험료 등 적용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⑤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근절 준수사항 명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

-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 부당요구 금지

· 신기술·특허 보유자 하도급 계약체결 강요·유도 금지

·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 등과 다른 부당요구 금지

· 발주 전 기술사용협약을 체결치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사용협약서 등을 제출케 하는 행위 금지

· 계약금액 조정없는 추가과업 요구,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금액 조정신청 거부·불인정 금지

· 계약금액 감액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 금지 등

⑥ 공사자재 기성인정 기준 합리화(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  강교 등 맞춤형 제작 자재 50% → 100%까지 기성인정 근거마련

⑦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PQ심사요령 제6조제5항 등) ※ ’19.3.5 시행

-  (PQ 및 적격심사기준) 일자리창출 우수업체 가점(신인도)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평가등급 혹은 일자리창출 실적 중 택일

-  (종심제) 건설인력 고용평가를 사회적 책임 가점에서 공사수행능력 배점(0.8∼1.5점, 최고·최저등급간 격차 최대 0.4점)으로 전환

⑧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가점제 도입(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제4호)

-  자발적 노동시간 단축업체로 고용노동부의 확인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가점제 도입

⑨ 퇴직공제부금 정산근거 마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

-「건설근로자법」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의 경우에도 사후정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