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2.8.5, 이형석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영업정지하여야 하는 위반행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2.8.5, 이형석의원)

□ 주요내용

○ 시정명령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실시공 행위 및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의무화(안 제82조제1항단서, 안 제82조제2항단서)

- (현행) 법 제84조,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6]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을 구분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개정안) 영업정지 의무화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