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이 현 주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22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7. 30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법 개정법률 안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결(‘07.6.20)을 거쳐 공포(’07.7.19)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전문 1부. 끝.

※ ‘첨부2’ 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내용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정의 신설(제2조 제14항)

- 기업구매전용카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구매론

-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지급시 수수료 지급 규정 신설(제13조 제7항 신설)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당사자 합의에 따른 직불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 불요(제14조 제1항 제2호)

현행		개정
ㅇ 직불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이 있어야 직불가능		ㅇ 직불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별도 직불요청없이 직불가능

2. 시행일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