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1>

"소중한 꽃 나의 제자! 소중한 빛 나의 스승"
	건설교통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업무협조 요청

1. 건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 건설업의 등록관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달한 건설업 관리지침 중 주기적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 건설업 관리지침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에 따른 실질자본금의 확인은 동 지침 제3장제4호나목에 따라 재무제표로 확인하고, 재무제표가 적합한 경우라도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부실자산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한 재무제표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등록관청에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 또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상기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설행정과장), 부산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 대구광역시장(건설산업진흥과장), 인천광역시장(건설기획과장), 대전광역시장(건설재해복구과장), 광주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 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 경기도지사(건설계획과장), 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 충청북도지사(지역개발과장),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건설행정과장), 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 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 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제주도지사(건설과장)
					전결 05/17
주무관		행정사무관		팀장
협조자
시행	건설경제팀-1997 (2006.05.17.)	접수		( )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http://www.moct.go.kr
전화	02-2110-8741	전송	02-503-6439	/	ksw2@moct.go.kr	/	공개

<첨 부2>

대  한  건  설  협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전화		02 3485-8264			전송	02 542-6266
건설진흥실		실장	:	이충렬	부장	:	최상호		과장		:	예병용	yeye@cak.or.kr

문서번호:	건협건설진흥 1041- 64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6. 5. 11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건설교통부장관
		처 리 과
참 조:	건설경제팀장
		담 당 자

제 목: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건의

1.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의거,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주기적 신고시 징구서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및 은행 평균잔고 증명서 등을 주기적 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요구,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4.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국가행정의 최우선 목표에 따라 업계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 신고시 제출서류를 일원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며, 아울러 건설업 관리지침(건설경제팀-1441, ’06.4.6) 중 일부 내용 개정을 건의 드리오니 적극적 검토 ․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관리지침」 개선의견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