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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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52		발의연월일 : 2024. 9. 30. 발 의 자 : 김상훈ㆍ김소희ㆍ김위상 김선교ㆍ김석기ㆍ김승수 고동진ㆍ윤한홍ㆍ김종양 권영진ㆍ이달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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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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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12(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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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12(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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