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을 “노동부장관”으로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로 한다.

제4조의2및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3(국제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과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2항 본문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보험관계 적용 및 피보험자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자영업주에 대한 특례) ①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주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이 적용된 자영업주에 대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을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이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행하는 하수급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2항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신고,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1절 고용안정사업”을 삽입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기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등(이하“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 및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근무환경 개선, 교대제전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을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그에 고용된 근로자”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컨설팅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2.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지원․대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이 장”을 “이 절”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제2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삽입한다.

제21조제1항중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및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를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근로자수”를 “근로자수, 사업실적 평가결과”로 한다.

제23조의2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및 평가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및 자격검정사업

제26조의3중 “이 장”을 “이 절”로 한다.

제27조 다음에 “제3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의 정보제공 등”을 삽입한다.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3(지자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지역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4(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 보육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4조제3항 본문중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을 “1주 내지 4주의 범위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로, “직전 14일간”을 “실업인정일후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으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일의 지정기준, 재취업노력의 인정기준 등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질병, 대량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을 인정함에 있어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이직일을 기준으로”를 “이직 당시”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2주간에 1회씩”을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3호중 “부당하게 낮은 경우”를 “2할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의2제1항제3호중 “6월”을 “12월”로 한다.

제55조의4제1항중 “18시간”을 “15시간”으로 한다.

제55조의7제2호중 “6월”을 “12월”로 한다.

제67조제3항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68조제1호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중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정과 실업급여의 계정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중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를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중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을 “심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할심사관”을 “심사관”으로 한다.

제75조의5를 삭제한다.

제76조제8항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0조제1항 및 제3항중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각각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일시, 조사내용, 조사자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중 “제3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보험료징수법”은 “「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제6조중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며, 제7조의2중 “보험료징수법”을 “「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제8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을 “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제12조의2제2호․제12조의3제2호 및 제13조제2항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보험료징수법」”으로 하며, 제16조제3항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중 “보험료징수법”을 “「보험료징수법」”으로 하며, 제35조제1항 및 제2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험료징수법”을 “「보험료징수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5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55조의7 각호외의 부분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55조의8제1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77조제1항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며, 제78조의2중 “보험료징수법”을 “「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제79조제4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80조제1항중 “보험료징수법”을 “「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별표 비고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행하여지는 수급자격 인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행하여지는 실업인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1.1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6.1.1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처분에 관해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雇傭保險事業) ①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 雇傭安定事業․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第5條(國庫의 부담) 國家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보험료) ① (생 략)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적용범위) (생 략)

<신 설>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1.-7. (생 략)

第8條의2(雇傭保險關聯 調査․硏究)①勞動部長官은 勞動市場 및 職業에 관한 硏究와 雇傭保險 關聯業務를 지원하기 위한 調査․硏究事業 등을 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第13條(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등) ①(생 략)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元受給人이 事業主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중 元受給人이 雇傭하는 勤勞者외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를 雇傭하는 下受給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第14條(被保險者格의 확인) ① (생 략)

②노동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 申告,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者나 被保險者이었던 者의 請求 또는 職權에 의하여 被保險者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第3章 雇傭安定事業

<신 설>

第15條(雇傭安定事業의 실시) ①勞動部長官은 國內外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기타 經濟상의 이유 등으로 人力이 부족하게 되거나 雇傭機會가 감소하여 雇傭狀態가 不安하게 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및 被保險者이었던 者 등(이하 "被保險者등"이라 한다)의 失業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雇傭機會의 확대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한다.

② (생 략)

<신 설>

第18條(高齡者등의 雇傭促進) 勞動部長官은 高齡者 등 勞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者(이하 이 條에서“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9條(雇傭促進施設에 대한 지원)勞動部長官은 勤勞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移動勤勞者를 위한 宿所, 女性勤勞者의 雇傭促進을 위한 施設, 勤勞者의 就業․雇傭問題 등에 대한 相談을 위한 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促進施設의 設置․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第20條(雇傭情報의 제공 및 職業指導 등) ①勞動部長官은 事業主 및 被保險者 기타 求職者 등에 대한 求人․求職情報 기타 雇傭情報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專門人力의 配置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第20條의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勞動部長官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章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지원을 받은 者 또는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保險料를 체납한 者에 대하여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章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章 職業能力開發事業

第21條(職業能力開發事業의 실시) ① 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에게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職業能力을 開發․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한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勤勞者數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第23條의2(費用支援의 기준 등) 勞動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被保險者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① (생 략)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失業者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第26條(職業能力開發의 촉진)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者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1.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技術支援事業

2. 技能·技術奬勵事業

3. (생 략)

② (생 략)

第26條의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第20條의2의 規定은 이 章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의 지원의 제한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33條의2(受給資格의 인정) ① ․ ②  (생  략)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離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한다. <단서 신설>

1. ․ 2. (생  략)

④ (생  략)

第34條(실업의 인정) ①․② (생 략)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14日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2. 天災地變, 大量失業의 발생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受給資格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

④第3項의 規程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日 미만인 경우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 등으로 인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⑤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함에 있어 受給資格者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職業紹介등 勞動部令이 정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의 措置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第35條給與基礎賃金日額)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金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離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金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⑤ (생 략)

第43條(支給日 및 지급방법) ①求職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週間에 1回씩 失業의 인정을 받은 日數分을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第46條(訓練拒否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業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3. 紹介된 職業의 賃金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 대한 통상의 賃金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생 략)

②-④ (생 략)

第50條(조기재취업수당) ①조기재취업수당은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단서 신설>

②-⑤ (생 략)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2.  (생  략)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55조의4(취업의 신고등)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1. (생 략)

2.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第67條(基金의 관리․運用) ① ․ ②  (생  략)

③勞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한다.

1.-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④ (생 략)

第6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1. 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필요한 經費

2.～5. (생략)

第70條(基金計定의 設置) ① (생  략)

②第1項의 雇傭保險基金計定은 雇傭安定事業ㆍ職業能力開發事業 및 失業給與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의 실시에 있어서 資金不足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업의 資金으로 그 不足分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充當額을 상환하여야 한다.

第74條(審査 및 再審査) ①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第75條의2(審査의 請求등) ①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당해 職業安定機關의 管轄區域을 관할하는 審査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 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管轄審査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5(移送)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가 관할 위반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審査官에게 移送하고, 그 사실을 審査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移送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移送을 받은 審査官에게 請求된 것으로 본다.

第76條(雇傭保險審査委員會) ①-⑦ (생략)

⑧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事務行政組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0條 (보고등) ①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第81條(調査등) ①勞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의 事業場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帳簿등 書類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第82條(診察命令)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失業給與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34條第4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者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傷病給與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勞動部長官이 지정하는 醫療機關에서 診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노동부장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3(국제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과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국고의 부담) ①---------------------------------------------------------------.

②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

제2장 보험관계 적용 및 피보험자의 관리

제7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자영업주에 대한 특례) ①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주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이 적용된 자영업주에 대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제>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이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행하는 하수급인---------------------------.

③ (현행과 같음)

④｢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절 고용안정사업

제15조(고용안정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기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등(이하“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 및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근무환경 개선, 교대제전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사업주 또는 그에 고용된 근로자--------------------------------------.

제19조(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컨설팅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2.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지원  ․대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이 절-------------------------------------------------------------------------------------------------------------------------------------------------------------------------------------------------------------------------------------------------------------------------------------------.

②-------------------------------------------------------------이 절---------------------------------------------------.

제2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제21조(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및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를 지원----

--------.

②-------------------------------------------------------------근로자수,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23조의2(비용지원의 기준 등)------

------------------------------

------------------------------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

第24條(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

-----------------------------.

제26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및 평가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및 자격검정사업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이 절--------------------------------------------------.

제3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의 정보제공 등

제27조의2(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3(지자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지역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4(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 보육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2(수급자격의 인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실업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1주 내지 4주의 범위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 실업인정일후 당해 실업인정일까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일의 지정기준, 재취업노력의 인정기준 등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질병, 대량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을 인정함에 있어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①-----------------------------------------------------------------------------------------------------------이직 당시---------------------------------------------------------------------------------------------------------------------------.------------------------------------------------------------------------------------------------------------------------------------------------------------------------------.

②-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

1.․ 2. (현행과 같음)

3. ----------------------------------------------------------------------------------------------- 2할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 ①--------------------------------------------------------------------------------------------------------------------------------------------------. 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①--------------------------------------------------------------------------------------------------------------------------------------------------------------------------------------------------------------.

1.․2.  (현행과 같음)

3. ----------------------------------- 12월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4(취업의 신고등) ①-------------------------------------------------------------------------------15시간--------------------------------------------------------------------------------------------------------------------.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 ---------------------------------------------------------------------------------------------------------------------------------------------------------------------.

1. (현행과 같음)

2. --------------------12월 -----------------. -----------------------------------------------------------------------------------------------------------------.

제6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3. (현행과 같음)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기금의 용도)------------------------------------.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5. (현행과 같음)

제70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정과 실업급여의 계정으로 ------------.

<삭 제>

제74조(심사 및 재심사) ①----------------------------------------------------제3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심사의 청구등) ①---------------------------------------------------------------------심사관-------------------------------------------.

②---------------------------------------------------------------------심사관---------------------.

<삭제>

제76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⑦ (현행과 같음)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심사위원회------------------------------------------.

제80조(보고등) ①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② (현행과 같음)

③---------------------------------------------------------------------------------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제81조(조사등) ①-----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일시, 조사내용, 조사자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82條(診察命令)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제83조(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