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74		발의연월일 : 2024. 10. 4. 발 의 자 : 김정재ㆍ박충권ㆍ이헌승 이달희ㆍ서일준ㆍ박성민 김소희ㆍ유영하ㆍ김승수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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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가 약 60%, 공공임대 약 8%, 민간임대 약 32%로 구성되는데, 이 중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임대료 규제, 세제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전세 위주 시장으로 고착화된 상황임. 이로 인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가계부채 증가), 전세사기, 원치 않는 이사 등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하자보수 분쟁 및 주거서비스 부실 등 주거 만족도가 낮으며, 전세제도는 갭투자를 유발하여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부동산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등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실현 및 선진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전세시장 외 미국, 일본 등에서 보편화된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리츠 등 법인이 동일 주택단지별 100호 이상 대규모로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 최소 2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공적의무와 공적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ㆍ준자율형ㆍ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신설하고, 임대료 규제, 임차인 자격,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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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5의2.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법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율형: 이 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등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나. 준자율형: 이 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

다. 지원형: 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보호 사항과 최초 임대료 제한 등을 적용받으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의 할인 공급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공급을 받는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자율형ㆍ준자율형ㆍ지원형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⑧ 제2항 각 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유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3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또는 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건설용으로 토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으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을 “민간임대주택 연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를 “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을 “층수 제한: 「건축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나.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

5. 주차장: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건축비의 가격”으로 한다)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축비의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제21조의3 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5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시행자”를 “시행자(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준자율형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를 “(촉진지구에서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를 “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나.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차장: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제35조의2 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시행자”를 “시행자(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준자율형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건설용”으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을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41조의2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을 “(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임차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5호의2”로, “기간”을 “최소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3조제6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을 “임대사업자(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자율형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으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유형, 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은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4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이 조의 개정은 개정 당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45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는”을 “임대사업자(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자율형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는”으로 한다.

제5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거서비스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4호는 제외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사 또는”을 “지방공사,”로, “한다)”를 “한다)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은”을 “지방공사,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을 “지방공사,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65조제3항제5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 민간임대주택---------------------------------------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법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율형: 이 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등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나. 준자율형: 이 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 다. 지원형: 나목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보호 사항과 최초 임대료 제한 등을 적용받으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의 할인 공급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공급을 받는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6. 삭 제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2.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생 략)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②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자율형ㆍ준자율형ㆍ지원형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 각 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유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3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또는 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생 략)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건설용으로 토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수의계약(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지원형에 한정한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연면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
<신 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신 설>	나.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3. 층수 제한: 「건축법」 ----------------------------------------------------
<신 설>	4.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
<신 설>	5. 주차장: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보다 완화된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은 시ㆍ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이행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
1.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1. --------------------------------------------------------------------------------------------------------------------------------------------------------------------------.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건축비의 가격”으로 한다)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축비의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후 승인권자등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한 용적률”로 본다.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4장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제23조(시행자) ① ---------------------------------------------------------------------------민간임대주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②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 민간임대주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민간임대주택--------------------------------------------------------------------------------.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3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민간임대주택-------------------------------------.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로 한다)	5. -------------------------------------------------민간임대주택--------------------------------
6. ∼ 29. (생 략)	6. ∼ 2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 민간임대주택-------------------------------------------------.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준자율형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외----------------------------------------------------.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2.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3.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
<신 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신 설>	나.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차장: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시행자(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준자율형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① 매입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 건설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준공검사) ①ㆍ② (생 략)	제39조의2(준공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촉진지구 조성사업----------------------------------------------------------------------------------------------------------------------------------------------------------------------.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민간임대주택--------------------------------------------------------------------------------------------------------------------------------------------------------------------------------------------------------.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2조의2(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임차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5호의2-----최소기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다만, 제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제44조(임대료) ①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자율형 및 준자율형에 한정한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② 임대사업자(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자율형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임대주택 유형, 임대주택 -----------------------------------------------------------. 다만,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준자율형 및 지원형에 한정한다)은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이 조의 개정은 개정 당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자율형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⑥ (생 략)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거서비스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 ③ (생 략)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4호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 지방공사, ------------------------------------------------------한다)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공사,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공사,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5조(벌칙) ①ㆍ② (생 략)	제65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지원형에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