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현행 하도급법상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2차협력사인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대금지급보증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400억원

○ 이와관련, 김영주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1.31)

[참고사항]

▹ 대금 체불로 인한 장비대여업자의 애로가 심각하며, 장비대금 체납은 80∼90%가 하도급자와의 관계에서 발생

▹ 이와 같은 하도급자의 대금 체불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장비업자의 공사진행 방해로 공기지연 발생, 회사 이미지 실추 및 대금 이중지금 등 원도급자 피해 속출

▹ 다만, 일부 직영공사 등 원사업자가 직접 장비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공사시공관리문제와 장비업자 숙련도 부족 등으로 인한 하자책임문제를 고려해야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따라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뿐 아니라 이에 따른 운반․시공 등의 노무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하도급거래로 규정,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하도급법 보호규정을 적용(제2조 제16항 신설)

※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건설업자(원·하도급자 모두 해당)는 하도급법 적용받게 됨(미이행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