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행정규제 개선실적 및 계획

1. 2005년 추진실적

□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

ㅇ수요자가 참여하는 상시적인 규제개혁 체제를 발전

- 개별민원을 단편적으로 해결하는 장관주재 민원해소대책회의를 수요자가 참여하는 상시적인 전담기구로서 건설교통규제개혁심의회로 확대 발전(1차회의, 7.22)

- 부처 최초로 차관직속의 혁신정책조정관실내 규제개혁팀을 공식조직으로 신설(9.1)

※ 종전 비공식 조직으로 설치(3.25)하였던 규제개혁기획단을 공식조직화

ㅇ규제발굴 창구 다양화

- 현업종사를 중심으로 e-건교 모니터단(1,500명)을 구성하여 건설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 고객만족센터(25명)를 설치하여 건축․주택․자동차안전 관련 민원 상담 및 규제개혁과제발굴

- 민원제도 개선협의회를 설치하여 민원애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무검토

- 10월중 규제체험단과 기업애로 청취단을 구성하여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ㅇ신설․강화 규제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 종전 최종 방침이 확정된 안건을 심사하던 것을 입법예고시부터 심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3개 전문분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도 50%에서 80% 상향조정(10월)

□ 기업애로가 많은 분야에 대한 규제의 집중적 정비

ㅇ물류, 공동주택, 건축, 교통관련 덩어리 규제 170건을 개선키로 확정하고 법령준비를 추진중

※물류 10건, 공동주택 20건, 건축 13건, 건설산업 20건, 교통관련 20건, 항공 및 도로 20건 등

※‘05.10월말 현재 75건 완료, 95건 추진중, 연말까지 122건 완료 예정

ㅇ항공 및 도로분야 덩어리 규제 20건은 ‘05.7. 신설한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

□ 전 부처중 가장 많은 규제개혁 개별과제 정비추진

ㅇ덩어리 규제개혁 작업에서 다루지 않은 개별 규제 151건(타부처의 2~5배 수준)을 개선키로 확정하고 개선을 추진중(국토․토지 40건, 주택․건축 35건, 철도․항공 34건 등)

※‘05.10월말 현재 113건 완료, 38건 입법추진중, 연말까지 100%인 151건 완료 예정

□ 규제강화에 따른 민원절차의 개선으로 국민불편을 해소

ㅇ지역경제발전, 주택가격안정 등 99건의 규제는 신설․강화한 반면,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토지이용사전결정제도, 건축상담제 도입 및 토지규제맵 작성 추진중

2. 향후 추진계획

ㅇ기업․국민 등 피규제자 중심으로 상시적인 규제 발굴 채널을 마련(‘05.10)

- 전경련 등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

- 국민들의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국민참여팀 및 고객만족센터에 제기되는 내용을 토대로 개혁과제를 도출(수시)

※ 건설교통 모니터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의견도 분석

ㅇ규제 체험단을 구성하여 국민 및 기업의 입장에서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05.11월)

- 건축기획팀, 주택정책팀, 건산연 및 관련업체 합동의 규제 체험단을 구성하고, 건축 및 주택분야 민원절차 개선을 우리부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ㅇ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중 매년 1~2개씩 피규제자 및 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순응도를 조사

- 금년중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치기준, 공동주택 베란다 확장 금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05.10월)

ㅇ규제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05.10~’06.2)하고 규제유형별로 코드화

- 최초 등록시 또는 신설시 규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규제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예상

ㅇ중요 신설․강화규제의 비용편익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시범 실시(‘05.11~’06.6)

- 우리부 대표적 규제 2~3개를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우리부 업무특성에 맞는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제작

ㅇ건설교통규제개혁심의회 운영 활성화

- 적극적으로 규제 및 민원해소 방안을 발굴․산정함으로써 건설교통 규제개혁 노력을 가시화

- 심의회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전문분야별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① 국토․부동산 분야 ② 물류교통 분야 ③ SOC 건설산업분야

<붙 임 2>

건 의 과 제 명

□ 현 황

ㅇ

-

※ 규제관련 법령명 및 조항을 명시

□ 문 제 점

ㅇ

-

□ 개 선 방 안

ㅇ

-

※ 가급적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요망

(글자체 신명조, 제목 20포인트, 내용 15포인트)

□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전화번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