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9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10. 1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부실벌점 부과 결과 공개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3)하였기에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2005.10.25(화)한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회사명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    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붙임 #1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교부는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국무조정실, ’05.2)과  부실벌점제도 투명성확보 방안(부방위, ’04.12) 등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5.10.13)함

※ 의견제출기한 : 시행규칙 ’05.11.2

□ 주요내용

○ 품질관리자 및 시험실 의무 배치기준 축소 및 현장실정에 맞게 탄력적 조정 가능(안 제15조의4관련 별표8)

구 분	100억～500억원		500억원이상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시 험 실	50㎡	30㎡	100㎡	50㎡
품질관리자	2인	1인	3인	2인

※ 협회와 건산연이 공동으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항임

○ 부실벌점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과 공개(안 제13조의6)

-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 부과결과 즉시 공개

- 누계평균부실벌점 1점이상 업체 반기마다 공개 등

□ 향후계획

○ 시‧도회 의견조회 결과와 본회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협회의견 제출 예정(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