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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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09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 의 자 : 유경준ㆍ강대식ㆍ김학용 박정하ㆍ노용호ㆍ윤재옥 이채익ㆍ윤한홍ㆍ김형동 한무경ㆍ이달곤ㆍ이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견본주택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견본주택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공급가격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만 하고,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견본주택에 갖춰 두도록 함으로써 주택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및 제6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경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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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공급가격을 표시한 마감자재 목록표(이하 이 조에서 “마감자재 변경 목록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목록표”를 “목록표(마감자재 변경 목록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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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 ③ (생 략)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생 략)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공급가격을 표시한 마감자재 목록표(이하 이 조에서 “마감자재 변경 목록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③ ---------------------- 목록표(마감자재 변경 목록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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