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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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제440호 시행일자 : 2000. 1. 24.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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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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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날을 전후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 요청해 왔기에 동 내용을 알려드리며,

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추석전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한바 있으며, 신고상황에 따라 추후 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임도 알려드리오니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동내용과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협울산 제440호                                              2000. 1. 24

[ 불공정하도급거래 금지 요청사항 ]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 기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