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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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74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허성무ㆍ이정헌ㆍ박선원 곽상언ㆍ김정호ㆍ이기헌 정혜경ㆍ윤준병ㆍ김종민 김남근ㆍ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현장 방문 및 검사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금 지급의 기준점이 되는 법적 수령일이 연기되어 수급사업자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납품 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하도급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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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사업자는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을 제2항 본문에 따른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로 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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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사업자의 검사 요청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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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ㆍ② (생 략)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원사업자는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을 제2항 본문에 따른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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