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26.6.30, 박수민 의원)

2. 주요내용

□ 타당성 재조사 실시 근거 법제화(안 제8조의3제1항)

ㅇ  총사업비 증가,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 실시 의무화

□ 타당성 재조사 면제 조항 신설(안 제8조의3제2항)

ㅇ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가능

3.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