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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유의 사항 안내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관련 회원사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3자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2.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하도급법」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공공공사 입찰공고상에 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이 공고되어 있더라도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개정 규정은 ’26.8.11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참고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 기준 고시(제2016-921호)」에 따라「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서 명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