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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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 ～ 제21조 (생략)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제17조 제1호 내지 5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 3(생략) ②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생략) 가 ～ 나(생략)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제17조 제1호 내지 5호, 제6호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 3(현행과 같음) ②제17조제6호(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가 ～ 나(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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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위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 10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건설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의 건설업무관련 1급이상의 임직원, 건설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직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③(생략) 1. (생략) 가 ～ 다 (생략) 2.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토론회(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한다.	2. 평가위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문가를 균형되게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40%를 넘기 않도록 10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당해분야 기술직렬 4급이상,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 .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협회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 임원,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토론회(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의 내용과 발주청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를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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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생략) 제22조(기술검토 등) ①(생략) 1.～2. (생략) 3.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제28조제2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4. (생략) ② ～ ③ (생략) 제23조 내지 제24조의3 (생략) 제24조의3(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신 설>	제21조의3(현행과 같음) 제22조(기술검토 등)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제28조제2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 보고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 내지 제24조의3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현행과 같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의 보충・추가질문 요구시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그 내용이 공통질문항목의 내용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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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의의결) (생략) ① ～ ③ (생략) ④ 평가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 ⑥ (생략) ⑦ 위원회가 제17조 제9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심의의결)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가 제17조 제6호 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라, 제9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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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설계점수의 채점) ①(생략) 1.(생략) 2. 평가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6. (생략) ②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와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제27조(생략) 제28조(생략) ① ～ ② (생략) 1. (생략) 2. (기본)설계보고서 250쪽이내, 요약보고서 30쪽이내 3.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50쪽 이내 4. (생략) 5. (생략) 6.～8.(생략)	제26조(설계점수의 채점)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평가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6.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평가위원의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와 필요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제27조(현행과 같음) 제28조(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본)설계보고서 250쪽이내, 요약보고서 30쪽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50쪽 이내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8.(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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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 제29조 (생략)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본부)의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국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1. (생략) 가. (생략)	제28조의2 ～ 제29조 (현행과 같음)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본부)의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국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과 환경분야・종교계 인사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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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다. ～ 파. (생략) 2. (생략) ④ ～ ⑤ (생략) 제6장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 제31조①～② (생략) ③건설기술심의관은 건설공사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7. (생략) 제32조 ～제33조 (생략) 제7장 내지 제11장(생략)	나. 사전(현황, 통계 등)조사,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평가지표 등의 적정성 다. ～ 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장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 제31조①～②(현행과 같음) ③기술안전국장은 건설공사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32조 ～제33조 (현행과 같음) 제7장 내지 제11장(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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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이 훈령은 2003. 8. 1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계약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건설공사기준종류별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	부칙 ①이 훈령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입찰공고하여 설계심의 절차를 진행중인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설계검토서 작성기준 【별표 6】건설공사기준종류별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