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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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10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이광희ㆍ진성준ㆍ박지원 김성회ㆍ김 윤ㆍ김문수 임미애ㆍ박정현ㆍ김기표 이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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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의”를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의”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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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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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의---.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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