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입법예고(’10.12.14)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안 제43조의2)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절차 마련

☞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명예나 신용에 대한 제재가 없어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나 죄의식 부족으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명단공개안 마련

ㅇ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안 제43조의3)

- 체불사업주가 대출이나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마련

☞ 체불사업주가 소액 벌금만을 납부하고 별다른 경제적 제재를 받지 않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보다는 기업의 거래채무 변제를 우선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어 체불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동 개정안 마련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안 제43조의4)

- 체불사업주가 정부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체불사업주가 정부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