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취소, 행위제한 규정 신설(’22.2.3)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삭제

□ 주요내용

[시행령]

□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절차 보완 (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된 토지등소유자 대표자가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창립총회를 소집

-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 조합원이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치명령 미이행시 직권 취소 가능 (안 제21조의4)

□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안 제21조의5)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주택에 대한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안 제22조)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기준은 사업시행구역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도 5천㎡→1만㎡로 확대(안 제3조)

□ 시‧도조례로 위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상한(15층)을 삭제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할 ‘중요한 회의’의 범위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용역계약‧업체선정 회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조합 임원 등 선임‧해임‧징계 회의로 규정 (안 제44조의2)

□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 빈집 발생이유, 방치기간 등 빈집 현황에 대한 소유자 의견조사 항목을 명시하고, 의견조사 방법‧대상 등을 규정(안 제6조)

[시행규칙]

□ 조합의 자진 해산을 위한 해산 승인 신청서,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 직권 취소를 위한 취소통지서 등 규정(안 제29조)

□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대상 중 설치 시 허가가 불필요한 간이공작물의 종류로서 비닐하우스,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퇴비장, 탈곡장 등을 규정(안 제9조의3)

□ 시행일

□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