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박완수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ㅇ 현행 한국산업표준(KS) 적합 인증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합 인정을 받도록 하는 건설자재·부재를 확대하는 등을 개정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상향 입법발의(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1.17)

□ 주요 내용

ㅇ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또는 국토부장관 적합 인정 획득 필요한 건설자재·부재의 확대 (안 제57조제1항 개정)

- (확대품목) 형강, 건설용 강판,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등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상 건설자재·부재	①레디믹스트콘크리트	①레디믹스트콘크리트
	②아스팔트콘크리트	②아스팔트콘크리트
	③바닷모래	③바닷모래
	④부순 골재	④부순 골재
	⑤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단, 가시설용 제외)	⑤철근, 형강, 건설용 강판, 강관,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⑥순환골재	⑥순환골재
		⑦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
근 거	시행령 제95조	법률 제57조

□ 향후 계획

ㅇ 시·도회를 통하여 업계의견 조회(1.24) 후 검토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