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애로사항 파악 설문조사

-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 관련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세계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기하락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물량부족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애로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 등으로 공사비 수준이 원가에 미달하는 예가산출 사례가 빈발하고, 입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도 과도한 규제 및 추가 발생 비용을 적정 보상받지 못하는 등 업계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공사비 관련 애로 실태 및 근본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코자 본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설문을 통해 제시된 애로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바, 소중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대 한 건 설 협 회
업체 및 작성자 개요
상 호		대표자
주 작성자		보조 작성자 (공사관리 담당자 등)
성 명		성 명
부서/직급	/	부서/직급	/
전화/팩스	/	전화/팩스	/
E-mail		E-mail
문의 및 제출처
문 의		제출처
o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 전종구 o TEL (02)3485-8302		o FAX (02)516-7258 o E-mail : minyo@cak.or.kr

‘공공공사’적정 공사비 관련 설문 조사

	Ⅰ. 업체 일반사항
	1. 귀사가 수주하는 공공공사의 주요 공종은? ( ) ① 토목 ② 건축 ③ 산업환경 ④ 조경 ⑤ 기타 2. 귀사의 2011년도 공공공사 수주 건수는? ( ) ① 없음 ② 5건 미만 ③ 10건 미만 ④ 50건 미만 ⑤ 50건 이상 3. 귀사의 2011년도 공공공사 총 수주 금액은? ( ) ① 없음 ② 5억미만 ③ 10억미만 ④ 50억미만 ⑤ 100억미만 ⑥ 500억미만 ⑦ 500억이상 4. 귀사가 수주하는 주요 입낙찰 방식? ( , ) 복수응답 가능 ① 수의 ② 적격심사 ③ 최저가낙찰제 ④ 턴키 및 기술제안

	Ⅱ. 예정가격 산정 부문
	5. 실제 투입되는 원가 대비 최근 표준품셈의 품 수준? ( ) ① 적정하다 ② 부풀려 있다 ③ 조금 모자란다(5%미만) ④ 많이 모자란다(5%이상) ⑤모른다 ☞ 부적정 공종 사례: __________________ 6. 실제 투입되는 원가 대비 최근 실적공사비 공종 단가 수준? ( ) ① 적정하다 ② 높다 ③ 조금낮다(5%미만) ④ 많이 낮다(5%이상) ⑤ 모른다 ☞ 부적정 공종 사례: __________________ 7. 최근 1년간 수행한 공공공사 예정가격의 적정성 수준? ( ) ① 적정하다 ② 높다 ③ 조금 낮다(5%미만) ④ 많이 낮다(5%이상) ⑤ 모른다 8. 과거 3년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의 수준? ( ) ① 높아졌다 ☞ ___% 상향 ② 유사하다 ③ 낮아졌다 ☞ ___% 하향 ④ 모른다 8-1. 과거와 비교하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수준이 낮아 졌다면 이유는? ( , , , , , ) 복수응답 / 중요도 순으로 기재 ① 품셈 품 수준이 낮다 ②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확대 또는 낮은 단가 ③ 각종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누락, 오류가 많다 ④ 이윤,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가 과소 산정된다 ⑤ 발주기관 자체 품이나 자체 단가를 적용한다 ⑥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을 임의적으로 삭감한다

	Ⅲ. 입낙찰 및 시공 부문
	9. 최근 1년간 수행한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계약)금액 평균 수준은? ( ) ① 현장 실행예산 미만 ② 현장 실행예산 수준 ③ 현장 실행예산 + 본사관리비 ④ 현장 실행예산 + 본사관리비 + 이윤 10. 최근 1년간 수행한 국내 공공공사의 원가율 10-1. ‘현장 최초 실행예산’ 원가율(계약금액 대비 최초 실행예산) 평균 수준은? ( ) ① 낙찰(계약)금액의 90%미만 ② 낙찰(계약)금액의 90%이상∼95%미만 ③ 낙찰(계약)금액의 95%이상∼100%미만 ④ 낙찰(계약)금액의 100%이상∼105%미만 ⑤ 낙찰(계약)금액의 105%이상∼110%미만 ⑥ 낙찰(계약)금액의 110%이상 10-2. ‘현장 최종 실행예산’ 원가율(계약금액 대비 최종 실제 투입금액) 평균 수준은? ( ) ① 낙찰(계약)금액의 90%미만 ② 낙찰(계약)금액의 90%이상∼95%미만 ③ 낙찰(계약)금액의 95%이상∼100%미만 ④ 낙찰(계약)금액의 100%이상∼105%미만 ⑤ 낙찰(계약)금액의 105%이상∼110%미만 ⑥ 낙찰(계약)금액의 110%이상 11. 최근 1년간 수행한 국내 공공공사 중 적자가 예견되는 공사가 있는가?( ) ① 있다 ☞ 전체 수주 공공공사 ____ 건 중에서 ___건이 적자 시공 ⓐ 수의계약 공공공사 ____ 건 중에서 ___건이 적자 시공 ⓑ 적격심사 공공공사 ____ 건 중에서 ___건이 적자 시공 ⓒ 최저가낙찰 공공공사 ____ 건 중에서 ___건이 적자 시공 ⓓ 턴키 및 기술제안 공공공사 ____ 건 중에서 ___건이 적자 시공 ② 없다

	12. 최근 1년간 수행한 국내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제경비율 또는 품 등을 부당 삭감한 경험이 있는가? (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른다 ☞ 부당삭감 사례가 있다면 유형? ( )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제경비율) ⓒ 기타 ____________ 13. 최근 1년간 수행한 국내 공공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거나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는가? (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른다 ☞ 계약금액 불인정 사례 유형? ( ) ⓐ 직접공사비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 ⓑ 공기 연장으로 인한 현장관리비 불인정 ⓒ 기타 ____________ 13-1. 계약금액 조정 애로가 있다면 어느 주체의 책임이 가장 큰가? ( ) ① 발주자 ② 감리자 ③ 시공사 ④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____________ ⑤ 기타 ____________

	Ⅳ. 저가 수주 및 파급 영향 부문
	14. 공공공사에서 적정공사비를 받고 있다고 보는가?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5. 저가(적자)임에도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이유? ( ) ① 입찰에 필요한 공사 실적 확보 ② 연간 공공공사 수주목표 달성 ③ 인력, 장비 등 유지 ④ 공공공사 비중확대(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⑤ 특정 발주청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 ⑥ 기타 _________

	16. 적정공사비 확보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 , ) 복수응답 / 중요도 순으로 기재 ①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실적공사비) ② 입찰제도 및 낙찰율 ③ 불합리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운영 ④ 발주청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 ⑤ 기타 _________ 17. 저가(적자)로 수주하였을 경우 시공상 가장 우려되는 것은? ( ) ① 품질 저하 ② 안전 사고 ③ 공기준수 곤란 ④ 기타 _________

	Ⅴ. 공공공사 수익성 부문
	18. 최근 1년간 수행한 공공도급공사와 민간공사의 수익성 비교? ( ) ① 공공공사가 민간공사보다 수익성이 높다 ② 공공공사가 민간공사보다 수익성이 낮다 ③ 비슷하다 ④ 기타 _________ 19. 최근 1년간 수행한 공공공사의 평균 수익율(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실제 투입금액 대비 계약금액) 수준? <적격심사 대상공사> ( ) ① 0% 미만 (적자) ② 0% 이상∼2% 미만 ③ 3% 이상∼5% 미만 ④ 5% 이상∼10% 미만 ⑤ 10% 이상 <최저가 대상공사> ( ) ① 0% 미만 (적자) ② 0% 이상∼2% 미만 ③ 3% 이상∼5% 미만 ④ 5% 이상∼10% 미만 ⑤ 10% 이상

	20. 최근 1년간 수행한 민간공사의 평균 수익율(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실제 투입금액 대비 계약금액) 수준? ( ) ① 0% 미만 (적자) ② 0% 이상∼2% 미만 ③ 3% 이상∼5% 미만 ④ 5% 이상∼10% 미만 ⑤ 10% 이상 21. 공공공사에서 본사(일반)관리비와 이윤은 현장실행율 대비 어느정도 수준 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 ) ① 2% 미만 ② 2% 이상∼4% 미만 ③ 4% 이상∼6% 미만 ④ 6% 이상∼8% 미만 ⑤ 8% 이상∼10% 미만 ⑥ 10%이상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