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기획재정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턴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개선, 뇌물제공으로 타 기관에 의해 부정당제재 받은 경우 국가기관도 부정당제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0.12.10,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227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10.12.22(수)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붙임 2, 3, 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