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06 -27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보존․관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재수리품질의 향상과 문화재수리질서확립 등 문화재수리업무분야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족문화의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는 수리․실측설계 및 감리의 기술과 자질향상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다. 문화재수리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종합수리업과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함(안 제19조)

라. 문화재수리에 하도급제도를 도입함(안 제30조)

마. 문화재수리시행자에게 수리한 문화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함(안 제40조)

바.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수리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

사.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를 대상으로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함(안 제45조)

아. 감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정 감리기술자제도를 도입함(안 제46조)

자. 문화재의 긴급한 수리, 일정한 규모이상의 감리, 문화재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공공성이 특히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국문화재기술관리공단을 설립함(안 제5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10월 23일까지 문화재청장 (참조 : 문화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전화 : 042-481- 4820, 4821, 팩스 : 042-481-482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자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