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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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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395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11. 10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회계예규를 개정(‘08.11.1)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시행(‘08.11.6)하였기에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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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2③5)

- (종전)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중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등급으로 적용

→ (개정)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만료 이전에는 새로운 평가등급 불인정)으로 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ㅇ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별지3-1> 주3) 및 <별표1> 주4)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폐지 및 상호 실적인정(’07.12, 건설산업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규정 마련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ㅇ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평가 대상업체 규정(<별표6> 주3) 신설)

-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로 규정

※ 종합․전문간 겸업제한폐지로 대기업이 하도급을 받을 수 없도록 근거 마련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시 소수점처리방법 변경(<별표8> 주2))

- (종전)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개정)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

※ 득점결과 왜곡 방지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대안공사) 구성원수 확대(§8②)

- (종전) 5인 → (개정) 10인이내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개정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