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91 시행일자 : 2004. 1. 15.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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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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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043호)」이 제정 공포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1부.

2. 「    □               □           」전문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

1. 경    위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의무제도 등을 상위「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추진(이정일 의원, '02.11.5)

□ 이에 협회는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의무제도의 완화 등을  건의(국회, '03. 3. 20, 6. 3)하여 반영됨

□ 동 법률안은 국회 의결(□03.12.18)을 거쳐 제정 공포('03. 12. 31)

2. 주요내용

□ 분리발주 의무제도 완화

- 분리발주 대상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축소

-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분리발주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중 택일토록 개선

□ 분리발주된 공사의 건설폐기물 보관 등에 대해 시공자가 책임지고 있던 것을 발주자가 책임지도록 개선

□ 의원입법(안)에서 건설폐기물 현장 자체재활용을 금지하려던 것을 현행과 같이 현장 자체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