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적격심사 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주요내용

□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

◦ 기술개발투자비 등급구간 및 등급간 점수격차 완화

- (현행) 만점기준 150%, 등급간 점수격차 0.4점(최대 1.6점차)

→ (개정) 만점기준 100%, 등급간 점수격차 0.2점(최대 0.8점차)

※ 협회 건의내용 반영

◦ 등급제한 입찰공사의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인정범위 확대

-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실적에 공사 참여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

→ (개정) 등급제한 입찰공사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실적제한시 실적계수, 실적미제한시 만점비율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50억∼30억	실적제한	실적계수	1.7	1.0
	실적 미제한	만점비율	170%이상	100%이상
30억∼10억	실적제한	실적계수	1.5	1.0
	실적 미제한	만점비율	150%이상	100%이상

□ 일자리창출 관련 가·감점 부여 신설

◦ 고용창출 우수기업 가산점 부여(공사 30억 이상)

- 선정된 횟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1회, 0.2점～4회, 0.5점)

◦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사업 선정업체 등 가산점 부여(공사 30억 이상)

- 시간선택제로 전환 승인 및 일자리 신규창출 지원 승인 업체에 차등하여 가산점 부여(0.3점～0.5점)

◦ 고용탄력성 우수업체 가산점 부여(공사 50억 이상)

- 평가등급에 따라 가산점 부여(1등급, 0.5점～6등급 0점)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신인도 항목 신설(공사 30억 이상)

- 300억원 미만 공사, 용역, 물품 낙찰자 결정 시 입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횟수(건당 0.2)에 따라 감점(최대 △1)

* 고용노동부 6차례 임금체불업자 883명 공개

2. 시행일 : ’16.10.6 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