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

목 차

• 투명사회대국민보고대회

• 진행순서	5

• 인사말씀	6

• 총    회

창립총회 회의록 채택의 건	11

감사보고 채택의 건	14

2005년 사업보고 승인의 건	15

2005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	26

정관 개정의 건	29

임원선출의 건	41

2006년 사업계획(안) 확정의 건	42

2006년 예산(안) 확정의 건	48

• 경과보고	51

• 이행평가 보고	53

• 2006년 투명사회협약 선언문	79

• 부록 : 2005년 투명사회협약	85

시민참여헌장	98

진행순서

항 목	시 간		내 용
개회	15:00~15:01	1’	• 사회자
국민의례	15:01~15:05	4’	• 국민의례
총회	15:05~15:08	3’	• 2006년 총회 집행위 검토․의결한 안건상정
경과보고	15:08~15:13	5’	• 경과보고 (투명사회협약 실천 1년에 대한 영상물)
2005년 평가	15:13~15:18	5’	• 이행평가단 평가 보고
2006 선포식	15:18~15:23	5’	• 2006년 투명사회협약 선언
	15:23~15:28	5’	• 퍼포먼스 투명한 약속의 구슬모으기
실천의 띠	15:28~15:34	6’	• 행사장 내 기념촬영
퇴장	15:34~	-	• 참가자 퇴장

•

2006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 이학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 각 부문, 분야, 지역의 대표자 여러분을 모시고 투명사회협약 체결 1주년을 맞이하여 투명사회협약에 담긴 약속을 재확인하고 올 한해 조직적인 확산과 재도약을 결의하기 위한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 및 총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3월 9일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4대 부문의 주요 대표자들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 빈곤에 대한 반성이며, 각 부문차원에서 진행되어온 법제도적 시스템 개선과 사회문화적 환경개선 노력의 종합적 결과물로서,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체결과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는 부패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단절을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의 기초를 마련했고 부패 취약 분야에서도 투명성 개선의 기반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협약의 체결에 따라 부패방지법과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투명성을 지속 가능케 하는 법과 제도들이 새롭게 제정·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건설, 보건의료, 금융 분야와 부산, 대구, 충남, 대전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수많은 기초단체에서 체결한 추가 협약을 통해 투명사회의 기반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투명사회협약의 뒷받침으로 지난 10년간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점 만점에 5.0 미만에 머물러 있었던 한국의 투명도는 10년 만에 다시 5.0점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는 투명사회협약이야말로 부패를 극복하고 청렴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사회 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역할모델’을 제시했다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투명사회의 기초를 강화하고 부패 핵심을 차단하며, 투명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의 정비, 정치환경의 투명성 개선, 윤리경영의 환경 조성,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 투명성 강화를 통해 투명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언론·노동·법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 협약 체결 추진을 통해 사회 전반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부문 내로 투명사회협약을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성 배양을 통한 건전한 윤리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투명사회협약을 심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투명성 개선 노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가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오늘 체결하게 될 ‘투명한 지방선거협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이번 5·31 지방선거를 선거 참여 당사자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가장 깨끗한 선거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당면한 주요 실천 과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각 부문간의 수평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부패 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우리는 투명사회협약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이 작은 경험들이 투명성의 풍요와 더 깊은 신뢰, 협력의 자원을 우리 사회에 제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4대 부문을 비롯한 추가 협약 체결 당사자 여러분들과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 3. 21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 이 학 영

총  회

창립총회 회의록 채택의 건

감사보고 채택의 건

2005년 사업보고 승인의 건

2005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임원선출의 건

2006년 사업계획(안) 확정의 건

2006년 예산(안) 확정의 건

안건1. 창립총회 회의록 채택의 건

일  시 : 2005년 4월 7일(목) 오후 2시

장  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508호

참석자 : 한덕수  재경부총리,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신동혁  은행연합회 회장,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학영  YMCA 사무총장, 구치모  흥사단 이사장,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성해용  부방위 상임위원,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우원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이상열  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재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박인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총 27인)

1.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 개회를 선언 하다.

2. 참석자 전원이 국민의례를 하다.

3.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 창립총회 내빈을 소개하다.

4. 인사말씀

김덕규 국회부의장,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치모 흥사단 이사장이 인사말씀을 하다.

5. 박인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창립총회 의장으로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추천하니 일동 찬성하다.

6.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창립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창립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7. 김상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창립총회 의장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마련한 다음 안건을 제안하니 일동 찬동 하다.

1) 정관확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8. 안건심의

1) 성해용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정관에 대해 설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집행위원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상임집행위원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집 행 위 원	성해용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우원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이상열 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인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감 사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 박효종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대표가 다음과 같이 임원선출안을 제안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상기의 임원 피추천자들 모두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임원취임을 수락하다.

박효종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대표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고문 선출은 집행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제안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3)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계획을 설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부문(부패방지위원회)이 전체 예산의 25%, 정치부문이 25%, 경제부문이 50%를 분담하는 것을 제안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9. 회의록 채택

김상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창립총회 의장이 회의록 채택을 요청하니 일동 박수로 채택하다.

10. 폐회

김상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창립총회 의장이 모든 회무를 마쳤으므로 폐회할 것을 요청하니 일동 재청하여 김상근 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2시 40분이었다.

안건2. 감사보고 채택의 건

감 사 보 고 서

우리는 사단법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의 200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결산을 감사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본 감사에 앞서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한미회계법인에 협의회의 2005년 회계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한미회계법인의 감사결과는 협의회가 제시한 결산장부와 기초증빙자료에 대하여 중요성의 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누락가능성, 지출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협의회의 정관과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였다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는 협의회의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적절하고 착오없이 기재되었으며, 재정이 예산의 항목에 따라 적정하게 쓰여졌음을 확인합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감사

국회의원 이 은 영	무역협회 부회장  이 석 영

2006년 3월 17일

안건3. 2005년 사업보고 승인의 건

2005년 사업보고(안)

1.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4대 부문별 사업 보고

1-1. 공공부문

▶ 중앙부처 투명사회협약 확산 : 정보통신부, 국가청렴위원회, 국체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 투명사회협약 체결

▶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구성 : 한전, 주공 등 18개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공기업실천협의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 투명사회협약 체결 : 부산, 경남, 대구, 충남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투명사회협약 체결

▶ 투명사회협약 관련법 제·개정 : 정치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관련법 제·개정(정치부문 사업보고 참조)

1-2. 정치부문

▶ 불법대선자금 반환 노력 : 한나라당 연수원 국고반납

▶ 투명사회협약실천특별위원회 구성 : 2005년 5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투명사회협약실천특별위원회 구성.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등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발족

▶ 투명사회협약 관련 입법 활동 :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등 투명사회협약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하여 투명사회협약실천특별위원회 4차례 회의 개최. 특위 산하에 공공부문을 포함한 3개 소위 구성 활동

▶ 10여개 투명사회협약 관련법 제·개정 : 공직자윤리법, 국민고충처리위법, 국회법, 부패방지법,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국가공무원법, 건설산업기본법, 방위사업청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등 제·개정

1-3. 경제부문

▶ 경제부문 실천협의회 구성

▶ 윤리경영 환경 조성 : 윤리경영지도 작성관련 전문가 회의

▶ 윤리경영 교육 강화 : 해외선진 윤리경영 연수단 파견, 기업윤리학교 개최,

▶ 윤리경영 확대 : 기업윤리임원협의회를 10개사에서 62개사로 확대, 더치페이(Dutch Pay)운동 확산, 주요 기업의 윤리경영추진 중점 프로그램 운영,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지도 발간

▶ 경제부문 내부 관행개선 : 하도급거래 공정화 모범기업 사례 발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권고, 회사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채널 운영 활성화

▶ 지배구조 개선 : 사외이사/지주회사제도 도입 확대, 기업지배구조연구회구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 기업의 사회적책임표준화 포럼 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보고서 발간, 전경련1%클럽운영, 10대 그룹 8천여억 원 사회공헌지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파트너십 초청강연회, 사회공헌 공통지표 개발 프로젝트 추진,

1-4. 시민사회

▶ 지역 투명사회협약 준비와 체결 과정에서 주요 역할 담당 : 부산, 경남, 대구, 충남 광역지자체 투명사회협약 주도

▶ 분야별 투명사회협약 참여 : 보건의료,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에 적극 참여

▶ 청소년 투명사회 교육 지원 : 청소년 영화제, 방송교육, 반부패교육 상설화 등으로 청소년 반부패의식 고취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납세자소송 등 참여를 통한 투명성개선 입법화 추진

2. 추가협약 사업보고

2-1.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구성

ㆍ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0개 보건의료 대표 단체 참여

▶ 윤리경영 확산과 보건의료분야의 투명경영 실천운동 전개

ㆍ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제정 합의

ㆍ한국의약품도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윤리강령 실천의지 결의대회

ㆍ부패로부터 떳떳한 투명 공직풍토 정착「캠페인」전개

ㆍ전자입찰제 운영개선 및 확대, 청렴계약제 확대, 클린카드제 시행

▶  건강보험청구 투명성․적정성 강화

ㆍ현지조사 강화를 통한 부당청구 감시 및 예방효과 제고

ㆍ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확대를 통한 부당청구 감시 강화

ㆍ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요양기관의 자발적 참여방안 마련

ㆍ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발급하도록 소속 회원에게 적극 권고

ㆍ요양기관 부당청구(내부종사자 신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한방관련 제도개선

ㆍ한약유통실명제 시행(‘05.5.)

ㆍ규격한약재 사용과 한약유통실명제 조기정착, 한약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클린한약운동” 전개

▶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

ㆍ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 추진으로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ㆍ인터넷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촉진 유도

▶ 사회공헌 부문

ㆍ의약품지원 등 인보사업(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약사회)

ㆍ각종 기금 조성 : 건강나눔기금 조성, 공단출연금(Matching

Grant) 도입

2-2. 금융분야 투명사회협약

▶ 투명경영, 고객 권익보호, 금융사고 예방,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투명사회협약 합의

▶ 금융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등 10개 금융협회 11월 9일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금융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구성

2-3.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 건설교통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건설관련 단체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참여

ㆍ건전한 기업윤리 정착에 앞장 설 것, 건설분야 공정거래 질서 준수, 안전·환경관련 국제기준과 관계법령 준수로 성실시공 추구, 사회공헌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협약 체결

ㆍ건교부 감사관과 건설관련 단체 상임부단체장으로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

▶ 협약확산 : 협약 가입업체 1천여 개로 확산, 건설협회산하기관 윤리강령 확산

▶ 건설분야 부패 통제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발효, 건설산업중앙DB 운영

2-4.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

▶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 교직원단체, 고등교육기관 단체, 교육청, 교육위원회, 사학단체, 학부모단체 등 교육관련 거의 모든 주체 참여

▶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합의

ㆍ2006년 5월 3일 협약체결 예정

ㆍ교육관련 선거 민주성 제고, 인사 부조리 근절, 채용기준과 결과 투명성 강화, 공정한 성적관리, 투명한 연구비 집행, 학생선발의 투명성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 참여, 촌지나 불법 찬조금 수수 근절, 교직원 솔선수범 등을 중심으로 협약 합의

3. 지역협약 사업보고

3-1. 부산 투명사회협약

▶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반부패네트워크 등 5대 분야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투명사회협약 체결(05.07.21)

▶ 각 부문의 지원과 시민사회 주도로 부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구성·운영

▶ 부산투명사회협약에 따라 부산시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 개최. 의원윤리강령과 의원윤리 실천규범 의결

3-2. 경상남도 투명사회협약

▶ 경남시청, 경남도의회 등 5대 분야 광역단위 투명사회협약 체결

▶ 각 부문 협의로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구성 논의

3-3. 대구광역시 투명사회협약

▶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시경총, 대구시민사회가 함께 2005년 9월 27일 투명사회협약 체결

▶ 각 부문의 지원과 시민사회 주도로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구성·운영

▶ 대구시 투명사회협약 지원조례 제정(05.12.26)

3-4. 충청남도 투명사회협약

▶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투명사회협약 제안에 기초하여 05년 9월 26일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4대 부문 간 투명사회협약 체결

▶ 시민사회 주도로 충청남도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구성 논의

3-5. 지역협약 체결 진행

▶ 경기지역 : 경기 7개 지역 반부패네트워크, 수원YMCA,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등 31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참여 추진 중

▶ 대전지역 : 대전YMCA, 대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투명사회협약 체결 진행 논의 중. 531 선거 후 체결 가능.

▶ 광주지역 : 광주 참여자치를 중심으로 투명사회협약 체결 논의가 진행 중

4.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보고

4-1. 투명사회협약 심화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구성 :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 구성, 사단법인 등록

▶ 투명사회협약 입법안 마련 : 투명사회협약 관련 입법안의 수립을 위하여 국회 투명사회협약 실천 특위에 제안할 수 있는 입법 가이드라인 마련.

ㆍ투명사회협약 관련 입법 용역 발주(한국행정학회)

ㆍ투명사회협약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국회 특위 제출

▶ 부문별 네트워크 강화 : 투명사회협약 심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협력 강화

ㆍ부문·분야·지역 투명사회협약 실무자 교육 워크샵 개최

ㆍ부문·분야·지역 투명사회협약 실무자 간담회, 연석회의 수시 개최

▶ 투명사회협약문 족자 제작·배포

ㆍ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대표자 39명이 서명한 투명사회협약문 족자를 복제하여 협약문 족자에 서명한 대표자들에게 배포

ㆍ국회 등 주요 기관에 전시하여 협약의 의의를 대중적으로 홍보

▶ 한국사회 투명성에 대한 다층적 진단 :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한국사회 부패추이에 대한 인식조사, 사회지도층의 청렴성에 대한 설문, 시민사회단체 윤리토대 조사, 국회의원들에 대한 투명사회협약 설문조사,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투명성 개선을 위한 진단과 대안제시

ㆍ사회지도층 청렴성 조사 : 일반 국민 1,500명, 각계 전문가 200명 대상

ㆍ시민단체 윤리토대 및 인식 조사 : 시민단체 상근자 300명 대상으로 시민사회 윤리강령 보유 및 교육현황, 투명성 조사

ㆍ투명성지수 조사 및 개발 : 일반 국민 2,000명, 각계 전문가 300명 대상으로 20년간 한국사회 부패추이, 부패취약분야, 향후 발전전망 조사

ㆍ국회의원 설문조사 :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정치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회의원 216명을 대상 설문 실시

ㆍ투명성 평가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부패인식과 경험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원인에 대한 대안제시 및 설문기법 개선 제안

▶ 부문별 전문가 간담회 : 전문적 대안 수렴을 위해 부문별 전문가간담회 개최

ㆍ정치·공공분야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 및 대안의 국회 제출

ㆍ사회지도층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 간담회

▶ 청소년 투명사회교육 지원 : 양질의 청소년 반부패 교육을 지원으로 청소년 투명성 교육 모델 개발에 기여하고 청소년 투명사회교육의 확산·발전을 실현

ㆍ청정사회지킴이 종교청소년문화학교(대한불교청년회), 하남·광주지역 청소년 투명사회교육(하남부패방지센터), 청소년 반부패 영상제(전교조북부사립지회), 청소년투명사회교육 상설화방안(전국도덕교사모임), 청소년투명사회교육(안산YMCA), 관악동작청소년열린교실(관악자치포럼)

▶ 세계반부패의 날 기념사업 : UN 세계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기념하여 정치인, 학생, 일반시민, 네티즌이 참여하는 대중적 반부패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최하여 투명사회 노력을 고취하고, 한국의 유엔반부패협약 가입 촉구

ㆍ국회에서 유엔 반부패의 날 희망나무 점등식 개최

ㆍ싸이월드를 통한 네티즌 투명사회 캠페인 개최(10만명 참가)

4-2. 투명사회협약 확대 지원

▶ 지역차원의 투명사회협약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 지역적 단위에서 투명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기초 토대 조성 사업

ㆍ대국민설문 : 전국 2,500명 대상으로 투명사회협약 인식도 및 내용 조사

ㆍ지역 간담회·토론회 : 부산, 경남, 대구, 충남, 광주 등 전국의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80차례 이상 투명사회협약 설명

ㆍ지역협약 가이드북 제작 : 지역의 투명사회협약을 준비부터 이행·점검까지를 담은 지역협약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공, 시민단체에 배포

▶ 지역 투명사회협약 확산

ㆍ부산, 경남, 대구, 충남에서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교육 분야가 참가하는 투명사회협약 체결

ㆍ광주, 대전, 경기, 서울 등에서 투명사회협약 체결 논의 진행

▶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ㆍ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0개 보건의료 관련 주요 단체 참여

ㆍ공동자율규약제정 등 투명성 개선을 위한 사업 합의 및 실천

▶ 금융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ㆍ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금융관련 10개 업권 단체 참여

ㆍ금융권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 윤리경영 확산 등 공동 사업 합의

4-3. 투명사회 노력 홍보

▶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확대 : 인터넷에서 투명사회협약을 국내외적으

로 홍보

ㆍ국영문 홈페이지(pact.or.kr)제작·운영

ㆍ격주로 투명사회협약 이메일 뉴스레터 배포

▶ 뉴스레터 발간 : 투명사회협약 홍보 월간지를 매월 10,000부 제작·배포. 칼럼, 인터뷰, 행사소식, 기획취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일반 독자 대상으로 정당, 기관, 은행, 학교, 병원 등에 배포

▶ 교육홍보만화 제작 배포 :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대중적인 형태의 만화로 제작하여 국내외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대중들을 상대로 배포. 2006년 현재 국내용 국문 1만여 부, 해외용 영문 2천부 제작·배포

▶ 언론을 통한 한국의 투명성 개선 노력 해외 홍보 : Korea Times 와 공동기획을 통한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추가협약 등의 투명사회 성과 소개

▶ 투명성 개선 및 사회협역 선진 사례 연수 : 유럽(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동남아(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호주 등을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방문하여 선진 사례 교육 및 국내 투명성 개선 사례 소개

▶ 투명사회협약 홍보 자료 발간 : 투명사회협약을 소개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투명사회협약의 의미와 내용, 체결과정 등을 담은 국영문 홍보 브로셔와 달력 등을 제작, 정당, 기관, 학교 도덕교사, 시민사회, 일반 국민 및 해외 반부패관련 기관(1천8백 개)들에게 배포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국문․영문 백서 발간 : 국내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관련 활동 상황 및 반부패 운동, 투명성 운동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집대성하여 국영문 자료로 발간. 2005년도 활동 상황을 담은 백서 발간 국영문 책자 및 CD 제작하여 국내외 7천여 개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배포

4-4. 투명사회협약 평가

▶ 중간평가 보고회 개최 : 투명사회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이행제고를 위한 보고대회 개최

ㆍ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4대 부문의 리포트 수렴

ㆍ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4대 부문 주요 대표자와 공동 중간 평가보고회 개최

▶ 투명사회협약 평가 모델 개발 : 투명사회협약에 명기된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4대 부문의 협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투명사회협약 평가 :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ㆍ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4대 부문 추천 평가단 구성

ㆍ모델에 기초한 평가 및 보고서 작성

5. 투명사회협약 이행실천의 성과와 한계

5-1. 투명사회협약 이행실천의 성과

▶ 부패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한 상징성 확보

▶ 협약의 확산 : 4대 부문 내부 및 보건의료, 금융 등으로의 협약 확산

▶ 입법 활성화 : 투명사회협약 관련 10여개 법안의 제·개정
▶ 건설·국방 등 부패취약분야 투명성 개선 기반 확대
▶ 대외신인도 제고 : 한국 청렴도 상승, 국제사회 투명사회협약         ‘역할모델’ 평가
▶ 지역투명성의 개선 : 지역 내 부문 간 협력으로 지역 투명성            개선
▶ 한국사회 수평적 연대에 대한 실질적 가능성 확보

5-2. 투명사회협약 이행실천의 한계

▶ 투명사회협약 참여 심화·확산의 한계
ㆍ서명참여 이후 해당 기관/단체 내에서의 내부 활동 미약
ㆍ기관/단체 구성원 참여 부족 현상
ㆍ협약 서명자뿐만 아닌 모든 구성원들로 실천주체의 확장 필요

▶ 이행정도 강화 필요
ㆍ협약내용 입법화를 비롯한 정치부문 실천과제 이행정도 강            화 필요
ㆍ협약의 양적 확산을 넘어 협약 내용에 대한 질적 실천 필요
ㆍ협약체결 이전의 과거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강화 필요

안건4. 2005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05년 결산(안)

(단위 : 원)

관	항	목	예산액A	결산액B	비율B/A (%)
분담금	정치부문		500,000,000	439,550,000	87.91
		소계	500,000,000	439,550,000	87.91
	공공부문		500,000,000	378,000,000	75.60
		소계	500,000,000	378,000,000	75.60
	경제부문		1,000,000,000	1,000,000,000	100.00
		소계	1,000,000,000	1,000,000,000	100.00
	특별분담금	보건의료분야		6,480,000
		금융분야		3,737,700
		소계		10,217,700
후원금	후원금	법인후원		10,000,000
		광고후원		10,000,000
		소계	0	20,000,000
기타	기타	차입금		30,000,000
		예금이자		178,272
		소계	0	30,178,272
총 계			2,000,000,000	1,877,945,972	93.90
관	항	목	예산액C	결산액D	비율D/C (%)
인건비	보수	봉급	203,400,000	170,736,970	83.94
		상여금	67,800,000	53,706,960	79.21
		수당	8,640,000	4,365,485	50.53
		급식비	13,000,000	7,363,935	56.65
		퇴직적립금	26,020,000	21,347,670	82.04
		보험부담금	22,996,000	16,760,084	72.88
		소계	341,856,000	274,281,104	80.23
	비정규직	기타직보수	6,000,000	13,560,510	226.01
		일용임금	10,000,000	315,000	3.15
		소계	16,000,000	13,875,510	86.72
	소 계		357,856,000	288,156,614	80.52
경상물건비	협의회운영비	사무용품구입	2,700,000	1,570,940	58.18
		인쇄비및유인비	4,500,000	3,723,929	82.75
		안내홍보물제작비	60,000,000	85,118,800	141.86
		소모성물품구입비	2,700,000	2,292,948	84.92
		간행물등구입비	900,000	312,000	34.67
		비품수선비	1,800,000	390,000	21.67
		각종수수료및사용료	1,350,000	1,009,393	74.77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4,500,000	1,490,500	33.12
		공고료및광고료	54,180,000	17,535,056	32.36
		소계	132,630,000	113,443,566	85.53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13,500,000	4,073,520	30.17
		제세	2,700,000	132,291	4.90
		특근매식비	4,500,000	1,450,800	32.24
		운영수당	27,000,000	0	0.00
		임차료	22,700,700	22,280,310	98.15
		시설장비유지비	2,700,000	1,830,636	67.80
		기타운영비	1,800,000	107,230	5.96
		소계	74,900,700	29,874,787	39.89
	여비	국내여비	27,000,000	6,426,110	23.80
		국외여비	25,000,000	10,262,453	41.05
		외빈초청여비	16,000,000	0	0.00
		소계	68,000,000	16,688,563	24.54
	업무추진비	일반업무비	4,500,000	3,413,360	75.85
		협의회업무경비	2,700,000	1,298,310	48.09
		소계	7,200,000	4,711,670	65.44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27,000,000	23,801,300	88.15
		소계	27,000,000	23,801,300	88.15
	용역비	관리비	31,927,500	31,336,250	98.15
		소계	31,927,500	31,336,250	98.15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2,400,000	27,491,933	84.85
		차량지원금	9,500,000	1,803,220	18.98
		소계	41,900,000	29,295,153	69.92
	소 계		383,558,200	249,151,289	64.96
자본지출경비	시설비	시설공사비(파티션)	5,000,000	2,549,000	50.98
		소계	5,000,000	2,549,000	50.98
	자산취득비	사무실임차보증금	55,180,000	55,180,000	100.00
		전화등가입비	630,000	629,800	99.97
		도서구입비	1,800,000	452,800	25.16
		비품구입비	40,000,000	36,354,790	90.89
		소계	97,610,000	92,617,390	94.89
	소 계		102,610,000	95,166,390	92.75
사업비	투명사회협약추진위		20,000,000	18,677,200	93.39
	투명사회협약체결식		82,500,000	82,564,250	100.08
	실천협의회창립총회		13,810,000	12,394,000	89.75
	족자제작 배포		32,000,000	32,000,000	100.00
	웹사이트 제작운영		18,550,000	19,992,819	107.78
	뉴스레터(월간지)		161,000,000	126,041,142	78.29
	부문별전문가간담회		8,000,000	2,684,100	33.55
	국회의원설문조사		11,000,000	11,000,000	100.00
	입법안마련		25,000,000	25,000,000	100.00
	추가협약체결		85,000,000	38,595,700	45.41
	평가수단마련		15,000,000	7,000,000	46.67
	중간평가보고회		30,000,000	5,914,250	19.71
	지역기반확대		137,000,000	39,972,150	29.18
	경쟁국윤리의식조사		(사업보류)	0
	투명사회연수	청소년투명사회교육지원	50,000,000	50,453,310	100.91
		해외홍보	35,000,000	20,553,471	58.72
		해외연수	65,000,000	62,994,034	96.91
	교육프로그램		40,000,000	12,755,800	31.89
	대국민보고대회		80,000,000	70,326,153	87.91
	투명사회협약성과 대국민홍보비		90,000,000	99,358,300	110.40
	소 계		998,860,000	738,276,679	73.91
기타	차입금상환			30,000,000
	분담금	사업비반환(정치부문)		96,316,550
		사업비반환(공공부문)		69,234,960
	소 계		0	195,551,510
예비비	(사업비+경상물건비)*11.5%		157,115,800	0	0.00
	소 계		157,115,800	0	0.00
총 지출			2,000,000,000	1,566,302,482	78.32
차기이월			0	311,643,490
	소 계		0	311,643,490
총 계			2,000,000,000	1,877,945,972	93.90

안건5. 정관개정의 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정관 개정안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협의회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이 협의회□라 한다)라고 하며, 영문표기로는 □The Council for the Korean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약칭 □K-PACT Council□)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의회는 2005년 3월 9일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에 따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증진하여 선진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투명사회협약 확산과 실천 사업

② 투명사회협약실천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 홍보 및 문화사업

③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④ 기타 이 협의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1절 (회원)

제5조 (자격 및 가입)

① 이 협의회의 회원은 2005년 3월 9일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한 공공기관, 정당, 기업, 단체 등으로 한다.

② 이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공공기관, 정당, 기업, 단체 등은 내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협의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에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8조 (징계) 회원이 이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2절 (총회)

제9조 (지위) 이 협의회의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0조 (구성원)

① 총회는 ‘투명사회협약’에 참여하거나 추가 가입한 각 공공기관, 정당, 기업,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각 부문, 분야, 지역별 실천협의회에서 선임한 대의원과 이 협의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부문, 분야, 지역별실천협의회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권한 및 의결)

① 총회는 따로 정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재적 회원 1/3이상, 또는 감사 2인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13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협의회의 이사회로서 협의회의 조직, 운영, 사업 등 제반활동의 의결과 집행을 통할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4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권한 및 의결)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 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재산의 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부문별 협약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라. 부문별 협약이행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업무의 집행사항

사.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아.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자.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임원)

제16조 (구성) 이 협의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집행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 각 1인을 포함한 총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집행위원

② 감사 2인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집행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② 이 협의회의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한다.

제19조 (상임집행위원) 상임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제20조 (집행위원)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① 4대 부문에서 추천한 11명

② 추가로 협약을 체결한 실천협의회에서 추천한 약간 명

제21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계감사를 행하며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2조 (직무대행) 집행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집행위원 중 최연장자가 집행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절 (부문․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

제23조 (지위) 각 부문․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는 투명사회협약의 각 부문․분야․지역별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총괄한다.

제24조 (구성) 부문․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는 공공부문실천협의회, 정치부문실천협의회, 경제부문실천협의회, 시민사회부문실천협의회의 4대 부문과 협약확산과정에서 추가되는 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 중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문․분야․지역별 협의회로 구성한다.

제25조 (부문․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 실행위원회) 부문․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절 (사무처)

제26조 (설치) 이 협의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27조 (구성과 운영) 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에 실무부서를 둘 수 있으며 직제 및 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며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절 (고문, 부설기관과 전문위원회)

제29조 (고문) 이 협의회는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산하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0조 (부설기관과 전문위원회) 이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 산하에 부설기관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31조 (구분) 이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는 각 부문별 분담금으로 대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기본재산의 과실

② 회비 및 분담금

③ 후원금

④ 기타 수입

제32조 (회계년도) 이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33조 (예산과 결산)

① 이 협의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결산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회계년도 경과 3개월 이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4 장  보 칙

제35조 (해산)

① 이 협의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협의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신설>

제36조 (준용규정)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내규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5 장  부 칙

제37조 (경과규정)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한 사항은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협의회에서 행한 것으로 한다.

제38조 (효력)

① 본 정관은 이 협의회 창립총회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2005.4.7)

② 본 정관은 개정안의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2006.3.21)<신설>

2005년 4월 7일 제정

정관개정 전후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절 (총회) 제10조 (구성원) 총회는 ‘투명사회협약’에 참여하거나 추가 가입한 각 공공기관, 정당, 기업, 단체의 대표자가 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4절 (집행위원회) 제17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협의회의 이사회로서 협의회의 조직, 운영, 사업 등의 활동 전반을 집행하고 통할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9조 (권한 및 의결)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결산서의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재산관리 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 는 사항 사.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아.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임원) 제24조 (감사)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회계감사를 행하며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절 (부문별 실천협의회) 제26조 (지위) 각 부문별 실천협의회는 투명사회협약의 각 부문별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총괄한다. 제27조 (구성) 부문별 실천협의회는 공공부문실천협의회, 정치부문실천협의회, 경제부문실천협의회, 시민사회부문실천협의회의 4대 부문으로 구성하고 협약확산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문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8조 (부문별 실천협의회 실행위원회) 부문별 실천협의회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절 (고문, 부설기관과 전문위원회) 제32조 (고문) 이 협의회는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산하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이 협의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결산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회계년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8조 (해산) 이 협의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부칙(2005.4.7) 제1조 (효력) 본 정관은 이 협의회 창립총회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2조 (경과규정)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한 사항은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협의회에서 행한 것으로 한다.	제2절 (총회) 제10조 (구성원) ① 총회는 ‘투명사회협약’에 참여하거나 추가 가입한 각 공공기관, 정당, 기업,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각 부문, 분야, 지역별 실천협의회에서 선임한 대의원과 이 협의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부문, 분야, 지역별실천협의회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삭제> 제3절 (집행위원회) 제13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협의회의 이사회로서 협의회의 조직, 운영, 사업 등 제반활동의 의결과 집행을 통할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5조 (권한 및 의결)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재산의 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 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부문별 협약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라. 부문별 협약이행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업무의 집행사항 사.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아.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자.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임원) 제20조 (집행위원)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① 4대 부문에서 추천한 11명 ② 추가로 협약을 체결한 실천협의회 에서 추천한 약간 명 제21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계감사를 행하며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절 (부문․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 제23조 (지위) 각 부문․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는 투명사회협약의 각 부문․분야․지역별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총괄한다. 제24조 (구성) 부문․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는 공공부문실천협의회, 정치부문실천협의회, 경제부문실천협의회, 시민사회부문실천협의회의 4대 부문과 협약확산과정에서 추가되는 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 중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문․분야․지역별 협의회로 구성한다. 제25조 (부문․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 실행위원회) 부문․분야․지역별 실천협의회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절 (고문, 부설기관과 전문위원회) 제29조 (고문) 이 협의회는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산하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3조 (예산과 결산) ① 이 협의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결산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회계년도 경과 3개월 이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보칙 제35조 (해산) ① 이 협의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협의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신설> 제5장 부칙 제37조 (경과규정)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한 사항은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협의회에서 행한 것으로 한다. 제38조 (효력) ① 본 정관은 이 협의회 창립총회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2005.4.7) ② 본 정관은 개정안의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2006.3.21)<신설>

안건6. 임원선출의 건

집행위원 추가 선출

<주문 : 정관 제15조 (권한 및 의결) ②항 사. 호, 제20조 (집행위원) ②항에 의거하여 추가로 체결한 실천협의회 추천 집행위원 선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해 주십시오.>

안건7. 2006년 사업계획(안) 확정의 건

2006년 사업계획(안)

1. 투명사회 기본시스템 구축

1-1. 공공부문

▶ 투명사회 기초 강화, 핵심차단, 환경조성

ㆍ기본법의 강화를 통한 기초 구축 : 부패방지법 개정

ㆍ권력부패 유인 제거를 통한 전통적 거대부패 축출 토대 구축 : 고위공직자비리수사 특별기구 설치, 공직자윤리법 개정

ㆍ투명사회의 기본 환경 조성 :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 개정

ㆍ시민참여 확대 : 지방자치법 개정

1-2. 정치부문

▶ 정치인과 정치환경 투명성 개선

ㆍ정치인 윤리 요건 개선 : 국회법 개정(국회윤리특위 강화, 불체포특권 제한, 이해충돌 해소)

ㆍ정치환경 : 정당 경선과정 투명성 강화, 종이당원 축출

▶ 제2차 국회 투명사회협약실천특별위원회 구성

ㆍ주요 법안에 대한 심의·발의권한 부여

ㆍ부패방지법 등 10대 법안 중심으로 투명사회 시스템 구축

1-3. 경제부문

▶ 경제부문 내부 비리 차단과 윤리경영 환경조성

ㆍ경제부문 내부 비리 차단 강화 : 기업간 하도급 비리 차단

ㆍ윤리·투명경영 촉진 : 윤리·투명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1-4. 시민사회

▶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투명성 강화

ㆍ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법, 조례의 제·개정 : 지방자치법 개정, 위원회 위원 공모제, 행정·의정·재정 감시활동 등 조례화

2. 분야와 지역의 투명사회 참여 확대

▶ 교육분야 투명사회 협약체결 : 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사학연합, 학부모 단체 등 교육분야 전 주체들의 투명사회협약 참여를 통한 ⅰ) 투명성 개선을 위한 교육분야 협력의 확대 ⅱ) 협약의 하층확산으로 투명성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참여 심화

▶ 언론분야 투명사회 협약체결 : 주요 매체와 시민단체, 관련 주체들의 투명사회협약 참여를 통한 ⅰ)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ⅱ) 언론분야 각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심화

▶ 노동부문 투명사회 협약체결 : 주요 단체들의 투명사회협약 참여를 통한 ⅰ) 노동분야 투명성 개선을 통한 노동분야의 신뢰 회복 ⅱ) 노동분야 내의 합의와 신뢰의 문화 조성

▶ 법조분야 투명사회 협약체결 : 정부와 각종 기관 및 단체 등 관련 주체들의 투명사회협약 참여를 통한 ⅰ) 법조분야 투명성 개선 ⅱ) 시민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 지역 투명사회협약 확대 : ⅰ)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12개 광역 단위로 툼여사회협약 확대 ⅱ) 투명사회협약의 조례화 등을 통하여 지역 투명사회협약의 제도화

ㅇ 부문·분야·지역별 대표자 간담회

ㅇ 2006년 협약과제 발굴, 심화 워크숍

ㅇ 부문·분야·지역별 실무자회의(정례회의)

ㅇ 실무자 교육(부문/분야/지역 실무책임자 교육)

ㅇ 투명사회협약 가이드북 제작

3. 투명사회협약의 심화

▶ 부문 내 상층 단위에 한정되어 있는 투명사회협약의 부문 내 하층으로 확산 : 개별 공공기관, 기업, 정당, 지역으로의 투명사회협약 하층확산으로 투명사회협약의 내실을 기하여 사회 기초단위 차원의 투명성·건강성 강화

▶ 지역투명성 강화

ㆍ지방선거 투명사회협약 체결

ㆍ지방 투명성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제고(인사개혁, 위원회의 개방 및 운영 내실화, 정보공개 확대,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계약제 시행, 감사제도 개선),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투명성 제고(입법권과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시민참여 활성화

▶ 사회 전반 청렴성(integrity) 배양을 통한 건전한 윤리인프라           구축

ㆍ각 영역별 윤리/행동강령 제정 및 교육, 청소년을 위한 청렴           성 교육

ㆍ중장기 integrity 제고 위한 2007 협약내용 준비

▶ 반부패, 거버넌스 전문가 양성

ㆍ유럽, 또는 북미 등의 영향력 있는 해외 반부패관련기관(단            체) 연수

▶ 정책 개발 및 연구 조사 : 입법안, 지역협약 의제 개선, 투명     성 지수 개발 등

4. 한국 대외신인도의 지속적인 제고

▶ 부패인식지수(CPI)의 지속적 개선 : 한국사회 투명성 개선노력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CPI 개선 추세 유지

ㅇ (예시) 국가청렴도 제고 목표

CPI 5.0점에서 0.5점 상승한 5.5점 목표

순위로는 40위에서 30위권 진입

(참고 대만 5.9점 32위, 말레이시아 5.1점 39위)

(현 상승 추세로 차후년 6.0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20위권대 도전 추진 가능)

▶ 한국형 부패인식지수 개발 :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CPI 개발을 통하여 사회 전분야의 투명성 제고 기준 제시

▶ CPI 영향 국제지수 개발 : CPI의 측정에 포함될 수 있는 권위 있는 국제적 투명성 지수(예 : 아시아 청렴도지수)를 개선하여 CPI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력 발휘하고, 홍콩 PERC의 정치경제위험도 조사를 능가하는 한국만의 국제청렴도지수 브랜드 보유

※ CPI는 15개에서 16개 부패관련 국제설문을 평균화하여 각 나라의 부패인식지수의 순위를 책정함. 따라서 15개~16개 설문 자료 중에 한국에서 개발한 국제지수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면 CPI에 직접적인 영향력 발휘 가능

5. 투명사회협약 홍보 강화

▶ 투명사회 및 투명사회협약 관련 대중 홍보물 발간

ㆍ월간지 ‘다함께 더맑게’ 매월 10,000부 제작, 정당, 기관, 은행, 학교 도덕 및 윤리담당 교사, 병원 등에 배포

ㆍ영문 ‘다함께 더맑게’ 2,500부 제작, 해외 반부패투명성기관, 대학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

ㆍ국문 브로셔 10,000부, 팜플렛 10,000부, 교육홍보만화 15,000부을 제작하여 일반 국민, 주요 기관, 단체 등에 배포

ㆍ백서 발간 : 국문 120쪽 3000부, 영문 36쪽 2,000부, CD            5000부

▶ 투명사회협약 국제 포럼 개최 : 투명사회협약의 국제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에서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반부패, 사회협약, 거버넌스, 투명성 관련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럼을 개최

ㆍ2006년 4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ㆍ국제투명성기구 회장, 네덜란드 노동재단 사무총장 등 참석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 국제 TI 부패측량지수 중 한국에 대한 부정확한 측량지수 정정으로 한국의 국가청렴도 제고 추진

▶ 반부패 사안 및 투명사회 홍보

ㆍ주요 이슈 중심의 언론과의 공동기획

ㆍ주한 외국 특파원 및 기타 해외 언론을 대상 간담회

▶ 여론조사 : 투명성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현황을 조사하여 정확한 사업 방법과 정책 개발의 근거 확보(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수요 발생시)

▶ 홈페이지 운영 : 투명사회협약의 온라인 대국민 홍보 강화, 지속적 정보 제공, 커뮤니티 형성, 투명사회 네트워크 구축

ㆍ웹사이트 컨텐츠 관리,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 투명사회 DB           구축

ㆍ뉴스레터 발간(격주)

▶ 청소년 투명사회교육 지원 : 조기 반부패교육 활성화, 유관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반부패영상제’ 개최)

▶ 대국민 캠페인

ㆍ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이벤트 개최

ㆍ반부패 소재 마당극을 제작하여 학교, 거리 공연 등을 수행

ㆍ온라인은 2005년 사업 ‘싸이월드 이벤트’와 같이, 주요 포탈 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온라인 캠페인 진행

6. 투명사회협약 평가

▶ 투명사회협약의 평가를 위해 전문가와 협약 참가부문과 지역의 인사로 협약평가단 구성, 운영하여 투명사회협약 이행력 제고

ㆍ하반기 2회 부문별, 지역별 평가회의 개최

ㆍ각 부문·분야·지역 실천협의회 추천을 통한 평가단 구성

ㆍ체크리스트와 자발적 보고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평가

▶ 대국민보고대회 : 투명사회협약 이행의 대중적 공유 및 전망 제시

안건8. 2006년 예산(안) 확정의 건

2006년 예산(안)

(단위 : 원)

(수입지부)
관	항	목	단가	수량	금액	비율
총계					2,000,000,000	100%
분담금	공공부문				500,000,000	25%
	정치부문				500,000,000	25%
	경제부문				1,000,000,000	50%
	기타	추가협약				0%
		지역협약
		시민사회부문
(지출지부)
관	항	목	단가	수량	금액	비율
총 계					2,000,000,000
인건비	소계				568,430,000	28%
	보수	봉급	28,105,000	12	337,260,000
		상여금	9,368,333	12	112,420,000
		수당	1,320,000	12	15,840,000
		퇴직적립금			42,570,000
		보험부담금			37,340,000
	비정규직	기타직보수	1,500,000	12	18,000,000
		일용임금	50,000	100	5,000,000
경상물건비	소계				354,300,000	18%
	협의회운영비	사무용품구입비	300,000	12	3,600,000
		인쇄비및유인비	500,000	12	6,000,000
		소모성물품구입비	400,000	12	4,800,000
		간행물등구입비	150,000	12	1,800,000
		비품수선비	200,000	12	2,400,000
		각종수수료및사용료	200,000	12	2,400,000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300,000	12	3,600,000
		공고료및광고료	5,000,000	4	20,000,000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1,200,000	12	14,400,000
		제세	150,000	12	1,800,000
		시설장비유지비	300,000	12	3,600,000
		기타운영비	200,000	12	2,400,000
	여비	국내여비	3,000,000	12	36,000,000
		국외여비	5,000,000	5	25,000,000
		외빈초청여비	8,000,000	2	16,000,000
	업무추진비	일반업무비	500,000	12	6,000,000
		협의회업무경비	300,000	12	3,600,000
		특근매식비	400,000	12	4,800,000
	복리후생비	급식비	1,500,000	12	18,000,000
		교육훈련비	3,000,000	12	36,000,000
	관리비	임차료	3,300,000	12	39,600,000
		건물관리비	3,500,000	12	42,000,000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4,325,000	12	51,900,000
		차량지원금	300,000	12	8,600,000
자본지출경비	소계				17,900,000	1%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공사비	5,000,000	1	5,000,000
		사무실임차보증금	-		-
		전화등가입비	500,000	1	500,000
		도서구입비	200,000	12	2,400,000
		비품구입비	10,000,000	1	10,000,000
사업비	소계				1,028,000,000	51%
	대국민보고대회(총회 겸)		50,000,000	1	50,000,000
	운영위원회		-		15,000,000
		1차 운영위원회	5,000,000	1	5,000,000
		2차 운영위원회및중간평가보고회	10,000,000	1	10,000,000
	협약이행 및 네트워크 운영				60,200,000
		부문 분야 지역별 대표자간담회	700,000	16	11,200,000
		협약과제 발굴 심화 워크숍	10,000,000	1	10,000,000
		부문 분야 지역별 실무자회의	1,500,000	16	24,000,000
		실무자 교육	15,000,000	1	15,000,000
	협약평가				67,200,000
		협약평가단 구성	1,200,000	16	19,200,000
		진단평가	3,000,000	16	48,000,000
	협약확산				170,600,000
		부문협약 추가체결	18,900,000	4	75,600,000
		지역협약 추가체결	5,000,000	12	60,000,000
		협약단위 실천캠페인	2,000,000	16	32,000,000
		지역협약 가이드북제작	3,000,000	1	3,000,000
	홍보물				330,000,000
		다함께더맑게 발행	20,000,000	12	240,000,000
		브로셔,팜플렛,만화,영문홍보물	90,000,000	1	90,000,000
	국제연대				70,000,000
		투명사회협약 국제포럼	50,000,000	1	50,000,000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20,000,000	1	20,000,000
	여론조사	일반여론조사, 특별여론조사	20,000,000	2	40,000,000
	교육홍보				150,000,000
		공동 기획	10,000,000	5	50,000,000
		해외 언론사 홍보	10,000,000	1	10,000,000
		홈페이지 운영	10,000,000	1	10,000,000
		청소년 투명사회 교육 지원	10,000,000	3	30,000,000
		대국민 캠페인	50,000,000	1	50,000,000
	2006년 백서 발간	국문, 영문	43,000,000	1	43,000,000
	반부패,거버넌스 전문가 양성		6,000,000	2	12,000,000
	정책개발/연구조사		5,000,000	4	20,000,000
예비비	(사업비+경상물건비)*2%				31,370,000	2%

경과보고

05. 03. 09  4대 부문 대표가 참여한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개최

05. 04. 07  투명사회협약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창립

05. 04. 26  경제부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구성

05. 04. 29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05. 05. 04  국회 ‘투명사회협약실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05. 06. 02  투명구로협약 체결

05. 06. 10  18개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05. 07. 21  부산투명사회협약 체결식

05. 08. 12  경상남도투명사회협약 체결식

05. 09. 12  성동구 투명사회협약 체결

05. 09. 13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05. 09. 21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중간평가보고회

05. 09. 27  대구투명사회협약 체결식

05. 10. 12  충청남도투명사회협약 체결식

05. 10. 18  국제투명성기구 CPI지수 발표(한국 4.5→5.0)

05. 11. 02  송파 투명사회협약 체결

05. 11. 02  동대문 투명사회협약 체결

05. 11. 09  금융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05. 11. 24  광진 투명사회협약 체결

05. 11. 24  각 부문․분야․지역 투명사회협약 실무자 워크숍

05. 12. 09  UN국제반부패의 날 기념행사 개최

05. 12. 20  대구광역시 의회 투명사회협약 조례 제정

2005년도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 보고서

[ 목  차 ]

1. 2005년도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보고(공공부문) ______  54

2. 2005년도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보고(경제부문) ______  60

3. 2005년도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보고(정치부문) ______  67

4. 2005년도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보고(시민사회부문) ___ 73

2005년도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보고(공공부문)

1. 공공부문 투명사회협약관련 주요 이행성과

□ 부패방지체제 개선 관련

○ ’04.2월 이후 지금까지 6차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방향 정립 및 주요 현안대책 협의

○ 범정부차원의 사정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사정기관간 정례적인 실무회의를 운영, 기관간 협조 및 정보공유

○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마련, 국회에 제출

-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시민감사관 도입근거 등

□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 각종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제 도입 시행

○ 각급 기관에서 법․제도상의 부패취약요인 일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기관 자율적인 개선노력 전개

- ’05년말 현재 609개 과제를 발굴, 360개 과제 이행 완료

○ 고질적․구조적 부패취약분야를 선정, 중점 제도개선 추진

2004년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2005년	법조, 인사, 교육, 기업금융지원, 민간의 뇌물거래방지

※ ’04년 개선권고한 공사․계약분야의 청렴도(금품제공율)가 크게 개선

- 광역 : 2.3%(’04년) → 1.3%(’05년)

기초 : 3.0%(’04년) → 1.5%(’05년)

○ 행정정보공개 확대 및 정보접근성 제고, 민원처리 온라인화 및 문서처리 전자화 확대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관계법 개정, 불법자금거래 차단을 통한 자금유통의 투명성 제고

○ 양형제도개선방안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의결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실천 추진

□ 효과적 부패척결을 위한 국민참여 및 감시기능 강화

○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방지법을 개정,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

	<보호보상 강화 주요내용>
△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보호 △ 보상금 지급한도 인상(2억 원→20억 원) 및 포상금(최고 5천만 원) 신설 △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신고한 자도 보호대상에 포함 △ 신고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 불이익처분의 입증책임을 신고자에서 보복행위자로 전환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고자 신분보장 강화 및 위반시 형사처벌 등

○ 주민소송제 도입, 주민투표제 시행,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완화 등 행정과정에 주민의 감시 및 참여 확대

□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 ’0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에서 반부패 투명성 논의를 주도하는 등 반부패 선도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APEC 반부패투명성 T/F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의 주도적 역할 수행

○ TI, WEF, IMD 등 국가투명성 평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홍보

□ 공직자윤리 강화 관련

○ 공공기관의 징계에 관한 지침을 제정,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정성 제고 및 징계수준의 일관성․통일성 확보

○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대상 확대, 비위면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등 공직윤리제도 강화

○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행동강령 시행으로 적용범위 확대

- 청렴위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처리 등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 431개 공직유관단체에 행동강령 확대시행 권고(’04.9.), 부패방지법에 반영(’05.7.)

○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 강화장치 마련

-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및 등록재산 심사의 효율성 제고

□ 투명성 교육 강화

○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부패방지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 각급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청렴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자료, 강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 공직자용 부패방지 표준교육교재 개발․배포(827개 기관, 1,100부)

○ 공직자 청렴소양 확대를 위한 사이버 청렴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

○ 초․중등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육 확대 및 교사용 교육자료 제작․배포

□ 그동안 반부패대책 추진과정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

○ 공직부패 수사전담 특별기구 설치,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일부과제의 경우 추진 지연

○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우리사회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

※ 일반국민의 60.8%가 부패하다고 인식(’05.9. 인식도조사결과)

○ 지역부패 및 공기업비리에 대한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보다 획기적 개선 노력 필요

2. 공공부문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

□ 공공부문의 투명사회협약의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 긍정적

○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식도에 있어서도 청렴성 개선추세가 지속되는 등 공공부문의 평가결과가 매우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공공부문의 투명사회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로 분석됨. 향후 공공부문의 투명사회협약 이행에 대한 실천의지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됨

□ 범 국가적 차원의 투명성 교육 실행

○ 투명성 교육관련 사항 평가에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전경련을 중심으로 기업윤리 교육,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투명성 교육 등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과목으로 편성해 교육을 하도록 적극적 배려가 필요. 그러나 각 기관별로 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도 투명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한 집단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교육의 효과가 증진될 수 있음

□ 청렴공직자 우대 조치 마련

○ 각 기관별 총체적인 개선노력도 중요하지만 투명사회를 위한 공직자 개인의 기여도를 파악하고 인사상 유리한 보상을 하는 일도 중요함. 개개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투명사회를 위해 기여한 우수공직자를 선별해서 표창하고 나태한 공무원은 적발해서 징계하고 도태시키는 조치야말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첩경이 될 수 있음

○ 현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우대’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투명사회협약의 이행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연고, 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요소가 팽배한 사회 특성상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부패통제기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부정을 감시, 감독하는 국가기관들인 감사원, 검찰, 경찰, 국가청렴위원회 등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특히 사정기관 고위공직자가 부정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사정기관의 사법처리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국민들 사이에 법 정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임.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문제도 명확하게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부패통제기관들은 각기 고유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역할 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2005년도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보고(경제부문)

1. 경제부문 투명사회협약관련 주요 이행성과

□ 「윤리경영 부문」 이행성과

○ 윤리경영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국제회의 개최, 국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 내실있는 윤리경영교육 확대

- 국제․국내 세미나․워크샵 개최, 40개사에 이르는 국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사례 전파, 내실있는 윤리경영교육 실시, 미국윤리경영연수단 파견 등

※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500대 기업중 윤리경영 전담(겸임)부서 설치기업이 37%(2002년) ⇒ 64%(2005년)로 증가, 윤리헌장 제정기업은 62%

※ 기업 벤치마킹 사례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으로 2005년중 총 1,500여명(2004년 1,000여명)에게 윤리경영 관련교육 실시

○ 위원회 확대 개편으로 기업윤리임원협의회의 활성화(기존 10개사 → 62개사)로 실질적․적극적인 기업윤리 참여 유도

- 총 4차에 걸친 임원협의회 개최(매월 개최)

○ 업계 정보교류 및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동향관련 각종조사 보고서 발간

-「주요 기업의 윤리경영추진 중점 프로그램」(10월),「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지도」(9월) 등

-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권고, 회사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채널 운영 활성화 등

□ 「투명경영 부문」 이행성과

○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모색

-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향후 바람직한 대안 도출을 위해 관련연구 및 세미나 개최

ㆍ학계 및 민관경제연구소 등 전문가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연구회’ 구성․운영(5회)

ㆍ한국증권학회와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세미나 개최

※ 공정위 용역보고서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견제시스템은 점진적으로 개선

☞ 6조원이상 기업집단 평균(15개) : 46.5(‘03) ⇒50.4(’04)  ⇒ 52.3(‘05)

○ 투명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확산

-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회원사들의 대응방안 주력

ㆍ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세미나 개최 및 회원사 교육(4회)

ㆍ학계 및 민관경제연구소 등 전문가 중심으로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 구성․운영(9회)

- 투명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실천정도 점검

ㆍ주요 회원사들의 투명경영 실천정도, 투명경영의 자율실천이 잘 안되는 이유와 원인분석

※ 주요 기업들은 투명경영 관련제도 적극 도입․실천(전경련 주요 상장기업(87개 업체) 실태조사 결과('05.11))

․ 사외이사 독립성․객관성 확보 :  ‘대주주․경영진에 의한 추천 비율’은 전년대비 6.6%p 감소(37.7%→31.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방식’은 전년대비 8.3%p 증가(52.0%→60.3%)

□ 「사회공헌 부문」 이행성과

○ 적극적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리더십 발휘하여 10대 그룹은 2005년중 8,212억원 상당의 사회공헌비 지출계획(‘05.4)

- 경제계는 전체 불우이웃돕기성금의 60% 가량 기탁(지난 5년간 20배 증가규모)

- 국내외 대형 재난 발생시 경제계는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2005년도 미국 카트리나 사태 당시에도 177억원 상당의 성금 기탁

○ CEO의 자원봉사활동 강화로 국민의 친기업(기업인) 정서 유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동휠체어 나눔행사(2004년 1,103대, 2005년 2,365대 전달)

- 서울역 쪽방촌 방문, 청량리 노숙자 무료급식본부, 외국인전용병원, 지체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 봉사활동 및 지원활동 강화로 국민의 친기업 정서 조성 노력

○ 기업사회공헌 공통지표 개발을 통한 효율적 사회공헌활동 추진

- 전경련, 주요 10개 기업, 비영리학회가 공동 연구․개발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신규 참여기업이나 새롭게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표준화된 지표 겸 가이드라인 제공

○ 기업사회공헌 경제계네트워크 운영으로 현장밀착형 사회공헌

- 주요 기업 및 기업재단 임원진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공헌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CEO 자원봉사 활동 모색 등

2. 경제부문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

□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제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함

ㅇ 금번 이행평가 조사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정치, 공공,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실천력을 제고하고 있음

ㅇ 특히 기업들은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회계투명성 관련 92.4%,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92.5%가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정치부문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 개선노력이 필요

ㅇ 정치부문의 투명정도는 공공부문 및 경제부문의 투명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투명성과도 관련됨

- 국회 윤리특위 및 윤리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불체포 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노력 필요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등 현재 미진한 부분 개선 필요

ㅇ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 보다는 현재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토록 관련 제도의 홍보를 강화

ㅇ 주요 선진국들의 투명경영 관련 제도 및 우수 해외기업의 사례 조사연구, 기업 임직원 대상 투명경영 해외 선진 기업시찰 교육 등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를 통한 투명경영 자율실천 확산 시스템 마련

ㅇ 또한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

- 부패 공직자 양형 기준 강화, 공직부패수사 전담특별 기구 설치 및 운용, 국방획득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 경제부문 보완과제 및 약속

○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및 윤리경영 확산

-기업윤리헌장 제정기업 확대

· 500대기업 : 37%(2002) → 62%(2005년) → 85% 이상(2006년)

-체계적인 윤리경영 교육 강화

· 1000여명(2004년) → 1,500여명(2005년) → 2,000여명(2006년)

-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실천활동 지원

· 윤리경영 실천표준 모델 개발

· 윤리경영 Best Practice 전파

· 업종단체의 윤리경영 확산

○ 투명경영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투명경영 확산 기반 조성

· 투명경영 모범사례 전파

· 투명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교육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 내부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확대

○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

- CEO의 실제적인 봉사활동 강화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분위기 조성

-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계 공동 지원사업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글로벌화에 능동적 대응

2005년도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보고(정치부문)

1. 정치부문 투명사회협약관련 주요 이행성과

□ 투명사회협약 관련법 10여개 제ㆍ개정

○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 제정

○ 방위사업청법 : 제정

○ 공직자윤리법 : 백지신탁제 도입, 행동강령 강화 등

○ 국회법 : 영리행위금지, 인사청문확대 등

○ 부패방지법 : 청렴위원회 개칭, 내부신고자 보호, 보호보상강화 등

○ 국가공무원법 : 고위공무원단제 운영, 계급폐지 등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비리 처벌 강화 등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 :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 설치 등

○ 정치자금법 :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원천적 금지, 정당후원제 폐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보호 등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등

○ 투명사회협약 관련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 공직부패수사처법 : 특검법과 병합심사 중

○ 투명사회협약 관련 발의 상태에 있는 법안

- 공공기관 감사법 : 감사부서장 개방형 임기제화, 감사직렬 신설

-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민간 과반수 이상 배정

- 기록물 관리법 : 국가기록물관리위 설치, 기록 불이행 시 처벌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감독관청 퇴직자 산하기관 감사부서장 임명금지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예산 및 경영정보의 인터넷 공개

- 행정규제기본법 : 규개위 민간위원확대, 규제개혁평가지수 개발

- 납세자 소송 특별법

- 부패방지법 : 비리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지방자치법 : 주민소환제, 주민감사·발안제 요건완화

□ 국회 투명사회협약실천 특별위원회 구성

○ 2005. 5. 4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 통과

-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에 부응하고 투명사회협약의 실천방안 마련과 반부패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구성

- 여야 국회의원 20인으로 구성, 활동기한 2005년 12월 31일

○ 2005. 6. 8 투명사회협약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 열린우리당(10) : 강혜숙, 문병호, 민병두, 양형일, 우원식, 이계안, 이목희, 이은영, 조배숙, 최용규

- 한나라당(8) : 박재완, 신상진, 유기준, 이계진, 이주호, 이혜훈, 주호영, 최병국

- 비교섭단체(2): 신국환, 이영순

○ 2005. 6. 15 투명사회협약 특별위원회 1차 회의

- 위원장(최용규) 및 간사(열린우리당 우원식, 한나라당 박재완) 선임

○ 2005. 6. 23 투명사회협약 특별위원회 2차 회의

-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업무현황 심의

○ 2005. 9. 1 투명사회협약 특별위원회 3차 회의

- 투명사회협약(정치부문)실천방안 심의

○ 2005. 11. 17 투명사회협약 특별위원회 4차 회의

- 위원장 선임 : 이종걸

- 소위원회 구성 : 정치분야, 공공분야, 경제시민사회분야

정치분야소위 : 최병국, 강혜숙, 민병두, 조배숙, 이계진, 신상진

공공분야소위 : 문병호, 우원식, 이목희, 주호영, 이주호, 이영순

경제시민사회분야소위 : 신국환, 이계안, 양형일, 이은영, 이혜훈, 유기준

○ 2005. 12. 12 투명사회협약 특별위원회 공공분야 소위원회

- 공공분야 입법사항 검토

○ 2005. 12. 30 투명사회협약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종료

2. 정치부문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

□ 정치부문 이행성과 지표

○ 국회의원 윤리

- 불체포특권제도 개선, 국회윤리특별위 강화, 임기중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 정치자금

- 불법정치자금 차단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불법 정치자금 국고 환수

○ 청탁과 로비

- 불법청탁과 불법로비의 금지, 투명한 로비문화정착과 제도화

□ 실제적인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제 추진 미흡

○ 과제의 적극적 여론화 필요

- 실천협의회 주관 정치부문 정책간담회 진행(‘05. 10. 26, 국회 귀빈식당)을 통한 세부내용 점검 추진했으나 과제의 적극적인 여론화에는 한계

- 정치부문 관련해 사회적으로 이행과제를 부각시키고 여론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치부문 과제에 대해 실태와 개선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언론캠페인 기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병행추진이 필요함

○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노력 필요

- 정치부문의 이행 과제를 다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은 완료했으나, 구성에만 머무르고 실제적인 소위원회 활동 부재로 정치부문 이행과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경향이 있음

□ 3개 부문 이행평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련한 의견

○ 설문대상의 일반화 문제

- 299명의 의원 가운데 10%도 안되는 15명 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움

ㆍ응답율이 낮았거나 현실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는지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봄

○ 표본 구성

- 정당의 의석별 비율이나 초선, 재선, 삼선 이상의 비율, 비례대표와 지역구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결과를 분석하게 되면 정확한 실상 파악 어려움

- 응답을 성실하게 해 준 의원들이라면 아마 투명사회협약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 자신 있는 의원들일 가능성 있음. 그런만큼 응답자의 분포는 전체 모집단과는 달리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음

□ 투명사회협약의 이행성과 제고를 위한 정치부문의 제안

○ 특위에 법안 심의 권한 부여

- ‘05년 국회 투명사회협약특별위원회는 4차례 열린 회의를 통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은 했으나 정치․공공․경제ㆍ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추진은 특별위원회 자체 활동으로는 전혀 진행하지 못함

- 특위활동을 통한 입법추진이 진행되지 못한 원인은 국회 운영이 기본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의 한계, 위원장의 활동기간 중 교체와 국회파행으로 인한 국회운영 중지 등이 이유로 지적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위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구조적인 원인에 있음

- 따라서 특위 활동의 재개시 이에 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함

○ 국회의원에 대한 성과평가 혹은 인센티브 부여

- 투명사회협약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감이 있음

-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성과평가가 실시되고, 이에 대한 언론의 홍보가 이루어질 때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이나 경제부문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우대’, ‘모범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정치부문에 있어서도 투명사회협약에 적극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모색되어야 함

○ 투명사회협약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한 강화

- 위원장의 권한이 특위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투명사회협약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이행평가에 대한 실효성 및 강력화 방안 제고

-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에 대한 실효성 및 강력화가 강구되어야 함

2005년도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보고(시민사회부문)

1. 시민사회부문 투명사회협약관련 주요 이행성과

□ 청소년 투명사회교육

○ 청소년을 위한 투명사회(부패예방) 교육 현황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반부패 청소년교육 활동

․ 투명세상을 위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자료(PPT) 개발 및 학생용 워크북 제작

․ 청소년 투명사회 순회교육(2005년, 서울시내 15개 중, 고등학교)

․ 청소년 투명사회교육 전문가 양성과정(2005, 서울, 대구, 광주, 제주, 심화과정)

․ 투명사회만들기 청소년 자기주장 발표대회(글, 그림 71편 작품 응모)

- 시민단체의 청소년 투명사회교육(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사업)

․ 하남부패방지센터

․ 전국도덕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공립북부지회

․ 안산 YMCA

․ 관악자치포럼

․ 대한불교청년회

□ 주민참여제도

○ 주민소환제․주민투표법․납세자소송제도 등

- 관련법안 국회 발의

○ 시민옴부즈만

-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 제도 도입

□ 시민사회 참여

○ 관련행사 개최 여부

- 한국투명성기구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캠페인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참가

2005 맑은사회만들기 전시회 개최

○ 실천프로그램 개발 여부 및 실행 여부

- 한국투명성기구

청소년용 반부패 도서 배포

제5회 투명사회 시상식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투명사회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청소년 투명사회교육 순회교육

투명세상을 위한 청소년 민주시민워크북 제작

- 그 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협의회 : 공공사업예산감시

전국도덕교사모임 : 청소년을 위한 토요투명교실 4회 등

함께하는 시민행동 : 예산감시운동, 기업감시운동 등

행정개혁시민연합 : 개혁정책과제 모니터링, 행정개혁 시민제안행동 등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학교 내 돈봉투․불법찬조금 없애기 운동

참여연대 : 사법감시, 의정감시, 공익제보지원 운동

2. 시민사회부문 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

□ 시민사회의 투명사회협약 참여

○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인지도

- 2005. 6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일반국민 90.8%, 전문가 82.2%가 투명사회협약 필요하다고 응답

- 2005. 11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시민단체 종사자 304명 대상으로 투명사회협약 인지도 조사

* 협약 알고 있다는 33.2%, 모르고 있다는 66.8%

- 시민단체는 부정비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협약에 대한 인지도 낮음

○ 사이트 운영 여부

- 지역투명사회협약 준비와 체결과정에 참여한 주요 단체들의 경우, 투명사회협약 체결 홍보 및 시민헌장의 실천과 독려 유도 전문적 사이트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메뉴(제목, 문구) 및 배너(홍보, 링크) 찾지 못함

□ 책임성 강화

○ 윤리강령 현황

- 2005.11월 실천협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304명 조사

· 62.8% 소속단체에 문서화된 윤리강령 있다

34.2% 문서화된 윤리강령 없다

· 미제정 이유 :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서(59.3%),  윤리강령이 크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21.1%)

○ 윤리강령 제정 및 확대 노력 여부

- 공무원윤리강령 강화와 기업윤리경영의 실천을 요구하는 요구주체였던 시민사회가 소속단체의 윤리강령 제정 및 확대에는 무관심

- 윤리강령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단체별로 명문화하여 제정하는 것에 커다란 동기를 갖지 못하고 있는 듯

○ 공익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여부

- 타 부문 보다 도덕적 우월감이 높아 굳이 공익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 갖고 있지 않는 듯함

-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률에 의한 지원 또는 기업 및 개인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성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개적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투명성 강화 노력 사례

- 실천협 같은 조사, 소속단체의 투명성 인식 조사

업무집행의 투명성 93.1%, 인사 관련 투명성 91.1%

정보공개의 투명성 89.5%, 의사결정의 투명성 86.5%

회계 관련 투명성 74.3%

5개 주요 업무의 투명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평균 86.5%

- 소속단체의 업무 중에서 투명성 수준이 가장 높은 업무

회계업무 28.9%, 의사결정의 투명성 24.0%, 업무집행과정의 투명성 21.7%, 정보공개의 투명성 15.5%, 인사의 투명성 9.5%

- 회계업무의 경우, 투명하게 처리되는 단체는 투명성 수준이 다른 업무보다 높은 반면, 투명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단체가 상대적으로 다수

□ 청소년 투명사회교육 성과

○ 청소년을 위한 투명사회(부패예방) 교육의 성과

- 참여적 교육방법론을 적용한 청소년투명사회교육 확대

- 청소년 투명사회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투명사회교육이 학교 안의 교실수업으로 확장

- 청소년 투명사회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청소년을 위한 투명사회교육에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됨

○ 투명사회교육 활동의 방향과 전망

-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되어야

-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해야

- 부패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 학교교사에 대한 반부패교육 필요

- 부패방지교육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 학교 현장 교사의 투명사회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필요

· 교육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학교교실로 진입

- 청소년 ‘부패예방교육’은 학교 교실수업으로 들어갈 때 지속성이 보장됨

○ 테마의 다양화

- 부패예방교육 테마가 다양화되어야 함

□ 시민사회부문에 대한 이행평가 긍정적

○ 3개 부문 자체 이행평가결과 시민사회부문에 대한 평가 가장 좋음

-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공공·정치·경제부문에서는 모두 시민사회부문의 투명사회협약 이행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 여타 부문의 평가와 더불어 시민사회부문의 시민참여제도 정립을 위한 노력이 매우 돋보임

- 그러나 자체적인 윤리강령 제정으로 공익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실제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투명사회협약의 체결과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데서 제기된 문제로 보임. 향후 투명사회협약의 확산과 실천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시민사회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됨

2006년 투명사회협약 선언문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4대 부문의 역사적인 투명사회협약을 통하여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부패극복과 투명성 제고, 사회협력의 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정치권의 불법대선자금 반환 등 부패한 과거와 결별에서부터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의 확대, 부패방지법의 개정을 포함한 10여개의 투명사회협약 관련 입법의 제·개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사회협약을 통하여 투명한 한국사회의 기초가 보다 굳건해졌다. 또한 4대 부문을 넘어 건설, 보건의료, 금융 분야로 협약이 확대되고, 중앙에 그치지 않고 부산, 대구 등 지역으로 협약이 확산됨으로써 지속가능한 투명사회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지난 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투명사회협약은 한국사회의 투명성 개선을 통하여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투명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여전히 잔존하는 권력부패와 부패친화적 사회문화는 물론 지난 수십 년간 뿌리내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의 부족, 부패는 극복불가능 하다는 패배의식 등도 마찬가지로 투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극복해야할 과제들이다.

우리는 투명사회를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전 사회적인 부패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부문 간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부패발생의 위험은 공공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투명사회협약에 참여하는 우리 각 부문들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부문 간 연계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아가 국외에서의 부패발생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우리는 투명사회를 위한 대안을 더욱 심화시켜 지속가능한 반부패시스템을 건설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공직청렴성 강화, 제도개선, 정보투명성확대, 반부패기반 구축, 정치부문의 국회의원 윤리 강화, 투명한 정치체제의 공고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경제부문의 윤리경영 심화·확산,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전략적 사회적 책임의 강화,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개선, 지속적인 반부패교육 확산을 통하여 우리는 투명성이 한국사회를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동력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구체화하여 교육, 법조, 언론, 노동, 종교 등의 5대 분야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민들의 투명성에 대한 체감도를 생활적으로 개선하고,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투명사회를 위한 실천을 더욱 확대하여 분권화 시대에 맞게 투명사회협약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난 해 부산, 대구를 포함하여 지역의 각 부문이 협력하여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으로 지역 투명성이 더욱 개선되었다. 우리는 2006년 지방자치가 투명한 기반 위에서 지역선진화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투명사회협약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다.

우리는 투명사회를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함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청렴한 윤리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성을 해치는 질 나쁜 연고주의, 건전한 사회문화를 오염시키는 불순한 촌지문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탈법행위, 범죄에 대한 고발을 죄악시 하고 내부고발자를 배척하는 잘못된 조직문화 등 부패친화적 문화의 극복을 통하여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몰아낼 것이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투명한 정치, 건강한 부 그리고 투명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참여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청렴한 윤리의 기초를 다져나가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윤리가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 될 수 있도록 투명사회 교육, 청렴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투명사회를 위한 협력을 배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지난 해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청렴도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투명성이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투명사회협약의 경험을 통하여 부패극복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청렴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였다. 이 소중한 현재의 체험은 부패한 과거 극복의 신호탄이며, 투명한 미래의 굳건한 디딤돌이다. 1년 전 투명사회협약의 약속이 실천으로 전환되었듯이 오늘의 선언은 이 실천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동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2006년 3월 21일

2006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부  록

2005년 투명사회협약

시민참여헌장

투명사회협약

전    문

이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정부수립이후 산업화ㆍ민주화ㆍ정보화ㆍ세계화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로 말미암아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아왔으며,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법치주의의 중요한 제도와 가치가 끊임없이 흔들려왔음을 인정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1997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의 국제연합(UN) 반부패협약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반부패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계화시대에 투명성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한다.

우리는 오늘 만성적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ㆍ정치부문ㆍ경제부문ㆍ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우리의 의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번 투명사회협약을 통하여 법ㆍ제도의 개선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해 투명한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투명사회협약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사회 전반의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협약에 참가하는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직유관 단체와 기관을 말한다.

2) 정치부문이라 함은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을 말한다.

3) 경제부문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라 함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관을 말한다.

②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각 부문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만, 기관, 기업, 단체 등의 대표자도 개별적으로 협약체결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을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 단체, 지방의회, 기업 등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4조(정부의 역할)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부문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한다.

제5조(부패방지체제 개선) 정부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아래 각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①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실천한다.

②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검찰,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부패통제 관련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구조를 합리화한다.

③ 정부기관간 반부패 정책의 원활한 조정과 효율적인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한다.

④ 정부는 자체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⑤ 정부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제6조(제도개선) 정부는 공공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래 각항의 제도 및 정책을 도입․시행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②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정보접근권을 강화한다.

③ 기록물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주요한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의 기록을 강화한다.

④ 부정부패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를 강화한다.

⑤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⑥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의 인사와 경영,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⑦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⑧ 시민감사관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⑨ 납세자소송을 도입하여 재정투명성을 강화한다.

⑩ 부패공직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⑪ 공정․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제도 및 체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⑫ 재량권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⑬ 입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부패 수사전담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한다.

⑭ 국방획득사업과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⑮ 대통령의 사면권이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7조(공직자 윤리 강화) 정부는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시책을 시행한다.

① 공직자의 직무상 이익충돌의 회피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부패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② 벌금이상의 비위로 인하여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 실효성을 높인다.

④ 공직자 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도․점검활동을 강화한다.

⑤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8조(투명성 교육강화) 정부는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아래 각항의 노력을 다한다.

① 초중고·대학·직장에서 투명성 교육 과정을 활성화 한다.

② 투명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수업 등 각종 과정 개발과 강사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UN 반부패협약의 비준) 정부는 2003년 12월 서명한 국제연합(UN) 반부패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제10조(투명사회협약 지원) 정부는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정치부문

제11조(투명한 정치를 위한 노력) 정치부문은 과거 불법정치자금의 강요와 수수, 지역감정 악용과 무차별적 폭로, 정치자금의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과거의 행태를 반성하면서, 저비용ㆍ고효율의 투명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제12조(국회의원 윤리) 국회의원은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과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하여 아래 각항의 노력을 다한다.

① 불체포특권을 비리의원의 보호 장치로 악용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② 의원윤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강화한다.

1) 특위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중립성을 높인다.

2) 의원윤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한다.

③ 의원윤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임기 중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한다.

1) 국회의원은 임기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하여 제척제도를 강화하며 위반자를 징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한다.

2)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 정보를 이용하여 자산을 증식하지 못하도록 직무관련 주식 등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다.

제13조(정치자금)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패발생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한다.

② 불법적으로 조성․수수한 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한다.

제14조(정치환경 개선) 정치부문은 대결적 정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을 다하며, 지역독점적 정치구도에 의하여 양산되는 부패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개선․정비함으로써 건전하고 깨끗한 정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제15조(청탁과 로비) 부패를 양산하는 불법청탁과 불법로비를 금지하고 투명한 로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제16조(협약의 입법화 지원) 국회 및 각 정당은 본 협약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4장 경제부문

제17조(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 경제부문은 정경유착, 불투명한 기업경영, 잘못된 회계관행 등이 기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제18조(윤리경영 강화) 경제부문은 건전한 사업관행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윤리경영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에 접대와 향응, 정치적 기부, 이해충돌 등 부패문제를 포함시킨다.

② 윤리강령 실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한다.

③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각 이해관계자별 반부패지도를 작성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④ 기업은 윤리경영 실천 집중 업종을 지정하여 실천에 힘쓴다.

⑤ 하도급 비리 등 기업부문 내부의 부패문제를 자율적 능동적으로 개선한다.

⑥ 기업의 윤리강령을 관련업체에도 주지시키며 모범적으로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유인을 제공한다.

⑦ 뇌물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기업경영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19조(회계 투명성 제고) 회계투명성과 회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① 감사위원회 전문성ㆍ중립성ㆍ독립성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업무와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한다.

② 기업 관련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한다.

③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여 경영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

④ 정보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제20조(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을 보장한다.

② 부당내부거래를 하지 않으며 부당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③ 협약체결 당사자는 개별기업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자제하며, 기업은 지배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와 법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협약당사자간의 원만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1조(사회적 책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영역에 대한 10대 원칙에 근거한 국제연합(UN) 글로벌 컴팩트에 적극 참여한다.

제5장 시민사회

제22조(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는 촌지, 떡값, 연고주의 등의 극복과 투명한 선진문화의 창달에 앞장서며, 시민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정노력과 함께 시민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강화한다.

제23조(시민헌장의 제정과 실천) 시민사회는 투명한 사회문화의 창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반부패실천원칙과 행위규범으로서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이하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독려한다.

② 시민헌장에 입각한 반부패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제24조(책임성 강화) 시민사회는 윤리강령을 정착시키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5조(투명성 교육강화) 시민사회는 건강한 시민의식, 깨어있는 고발의식, 적극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여 투명성교육 활성화에 적극 참가한다.

제26조(시민참여 촉진) 부패감시와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입법촉구 활동에 주력한다.

①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한다.

②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의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을 강화한다.

③ 시민옴부즈만제도의 확대 실시 및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 촉구활동을 한다.

제6장 협약이행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제27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아래 각항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협약체결 당사자들 간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협약이행의 점검ㆍ평가ㆍ확산 및 갱신을 기본적 역할로 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협약체결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며 운영은 협약 체결 당사자들이 정한 운영규범에 따른다.

③ 협약체결 당사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8조(협약 서명운동 등 적극 추진) 협약 체결 당사자는 각각의 소속 기관 및 단체, 일반 시민들 속에서 협약과 시민헌장 참여와 서명을 확산시키며 후속 조치를 위한 각종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9조(협약 추가추진) 협의회는 이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법조계․교육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추가 협약을 추진한다.

제30조(협약이행의 평가) 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문의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대국민 종합보고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부  칙

제31조(협약 가입) 협약은 2005년 3월 9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부문 대표들의 조인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 가입이 개방된다.

제32조(발효 시기) 협약은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4대 부문 대표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33조(연내입법추진) 협약체결당사자는 2005년 입법과제를 선별하여 연내에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34조(실질 이행을 위한 합의)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이 합의한다.

① 공공부문은 협약에서 약정한 정책의 도입 및 제도개선, 체제 구축을 위하여 2005년 말까지 실행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낸다.

② 경제부문은 2005년 말까지 실행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낸다.

•

③ 정치부문은 협약에 명시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2005년 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④ 시민사회는 협약의 국민적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추가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며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한다.

제35조(협약의 확산과 갱신) 협의회는 협약의 확산과 갱신을 위하여 매년 후속회의를 개최한다.

서 명 부

깨끗한 정치, 투명한 기업, 청렴한 정부를 실현하며 적극적인 시민참여 속에서 지속가능한 국가청렴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 실천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9일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불법정치자금, 정경유착, 분식회계와 같은 거대규모에서부터 촌지, 떡값 등의 소규모에 이르는 온갖 부정부패로 인하여 커다란 정치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또한 철저한 준법이나 공정한 경쟁보다는 연고주의와 같은 부패문화는 우리 사회에 보다 투명한 사회문화가 정착되어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부패는 지금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향한 전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부패한 과거와 결별하지 않고서는 결코 희망찬 미래의 문을 열 수 없다. 하지만 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려면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빛나는 경제발전과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일구어온 우리들은 부정부패의 도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통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실천할 것이다.

1. 우리는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야말로 부패방지의 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든 이의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존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3. 우리는 혈연․지연․학연 보다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며, 부정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촌지, 전별금, 떡값 등을 일체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생활 속의 부패문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앞장선다.

4. 우리는 탈세나 불법거래, 돈세탁 등 국민의 건전한 경제적 의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개인정보, 공공정보, 금융정보 등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은폐․왜곡․조작하여 공공에 피해를 주거나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보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

6. 우리는 부패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간 부패를 묵인하고 조장하였던 잘못된 패거리 문화, 조직문화를 일소하고 정의로운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부패극복에 적극 나선다.

7. 우리는 행정, 의정, 사법 그리고 기업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권이나 정보공개청구권과 같이 시민들에게 주어진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8. 우리는 단결된 힘으로 부패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투명사8회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기관, 단체들과 자발적으로 연대한다.

9. 우리는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반부패, 청렴교육에 힘쓰며, 홍보와 토론,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우리는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극복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선진화에 꼭 필요함을 인식하고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을 적극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