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내역입찰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②, ④)

종 전	개 정
ㅇ평점 =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ㅇ적격심사서류제출일 : 제출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수해복구공사 4일)이내	ㅇ평가산식 : (현행과 동일) ㅇ평가산식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산출내역서)를 제출케 하여 최종 평가 ㅇ적격심사서류제출일 : 제출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수해복구공사 10일)이내

□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의 경우 종전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평가하였으나 내역입찰금액 상향에 따라 평가가 불가하게 되어 이를 개선

ㅇ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확인방법 명확화

종 전	개 정
ㅇ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면 감점처리하지 않음	ㅇ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5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감점처리

□ 건설기술인협회 지연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ㅇ 접근성 평가시 관할시군 및 인접시군 소재기준 강화

종 전	개 정
ㅇ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관할 시‧군 및 인접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가산평가	ㅇ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공사 현장관할 시‧군 및 인접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가산평가

ㅇ 재해복구공사 시공여유율 평가대상공사 한정

종 전	개 정
ㅇ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의 유무를 평가	ㅇ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의 유무를 평가

ㅇ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개정(별표4)

종 전	개 정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ㅇ 시행일 : ‘07.9.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상향 및 설계비 보상업체 확대

종 전	개 정
ㅇ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5/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3개사 - 7/15, 5/15, 3/15	ㅇ설계비 보상예산 증액 - 공사예산의 20/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5개사 - 7/20, 5/20, 4/20, 2/20, 2/20

□ 중소․중견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 확대(협회 건의 반영)

ㅇ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납입분 인정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정산방법 명확화 -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본사납입분 인정

ㅇ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

공사입찰유의서

ㅇ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 명확화(§8③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함

ㅇ 입찰무효 사유 추가(§14)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ㅇ최저가낙찰공사에 있어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ㅇ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ㅇ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미제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간 공동수급체 구성 예외 가능)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보완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 및 공동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찰무효 사유 추가

ㅇ 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무효사유 확인절차 규정(§17③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입찰무효 확인절차 명문화 -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 검토

□ 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입찰무효 확인의무를 명문화

ㅇ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1억원미만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2, §19②)

종 전	개 정
ㅇ1억원미만 공사의 물량내역서 설계서에서 제외 →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불가	ㅇ1억원미만인 공사의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시킴 → 설계변경 가능

□ 1억원미만공사의 설계변경제도 불합리 해소(협회 건의 반영)

ㅇ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3)

종 전	개 정
ㅇ계약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 신 설 >	ㅇ계약특수조건은 지방계약법 및 계약일반조건 정한 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정하는 것임을 명시 ㅇ계약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효력 불인정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침해 사례 방지 및 시정 기대

ㅇ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20①, §21①, §23③, §25②, §45①)

종 전	개 정
ㅇ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실정보고	ㅇ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

□ 종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통지토록 함으로 인한 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 미보고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보완(§26)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설계변경 당시의 정의에 우선시공을 한 경우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때를 추가 ㅇ계약금액조정 청구 기한 명확화 -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ㅇ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공종별 합산처리 방법 개선(§27⑤, ⑥)

종 전	개 정
ㅇ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은 세부공종단위별로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	ㅇ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은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

□ 세부공종단위에 대한 이견 및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 방지 기대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보완(§28)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임의적 변경 불허 ㅇ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시

ㅇ 설계변경시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방법 명확화(§47의2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노무비 증·감시 그 증·감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도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증액 가능

ㅇ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경과조치 및 적용례 부칙 참조)

수의계약운영요령

ㅇ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변경

종 전	개 정
ㅇ2인이상 견적대상 : 1억원이하 1천만원 초과 ㅇ1인 견적대상 : 1천만원 이하	ㅇ2인이상 견적대상 : 2억원이하 2천만원 초과 ㅇ1인 견적대상 : 2천만원 이하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1인 견적대상 확대

ㅇ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 준용

ㅇ 시행일 : ‘07.9.20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 안내공고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