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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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이 선 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당		: 권 태 운	e-mail		: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99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5. 6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국토해양부는「건설기술관리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08.4.29)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2008. 5. 9(금)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법예고(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1.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해양부가 현행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08.4.29)

□ 개정안 주요내용

【법 률】

◦  “건설기술”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  건설공사 정의에 물자안전․성능향상, 도시 및 국토의 공간활용․정비 등 추가

※ 건설기술R&D 예산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술개발 촉진

◦  건설기술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8호)

-  건설기술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 명확화

◦  품질관리자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제14호)

-  건설기술자와 별도로 품질관리자는 학․경력자가 포함토록 함

※ 품질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관리 실효성 확보

◦ 건설기술자 자격 및 경력 관리 강화(안 제6조의2제6항 신설)

-  허위 신고 및 업무정지 처분 건설기술자 건설경력증 반납 의무화

-  허위 신고 경력 인정 취소

※ 자격 상실 건설경력증 유통 금지 등

◦ 건설경력증 불법 알선자 처벌 근거 마련(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안 제42조의2제4호 개정)

-  건설경력증 대여 알선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건설경력증 불법 알선 행위 금지

◦ 건설기술자에 대한 포괄적 업무정지 규정 폐지(안 제6조의4제1항제13호 폐지)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폐지

※ 부당한 업무정지 처분 제한

◦ 건설R&D사업의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및 제16조의4 내지 제16조의10 신설)

-  정보의 체계적 관리, 연구개발 협의체 구성, 개발기술의 활용권고,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등

※ 건설R&D사업 성과 창출 극대화 및 우수 성과의 활용 촉진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대상공사 확대(안 제24조제3항)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500억원이상)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5억원이상)까지 포함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통한 품질향상 도모

◦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구 지정근거 마련(안 제25조제4항)

-  시험․검사 적정여부,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기술적 조사를 위한 평가기구 지정 운영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신뢰성 제고, 국제수준 확보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45조)

-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갈음 처벌

※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시행령】

◦ 중앙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인원 변경(안 제12조 제3항)

-  소위원회 구성 최대인원 30인에서 40인으로 확대

※ 일괄입찰․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07.10.19) 확정내용중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 확대 내용 반영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안 제9조제7항․제8호, 제19조제2항제1호의3․제1호의4, 제21조제5항제2호)

-  심의사항에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한입찰’ 추가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름

◦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 인증 방법․기준 구체화(안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KS규격 또는 시방서 규정 적합제품 사용

※ 불량 자재의 사용을 근절하여 부실공사 방지

◦ 책임감리 대상공사 축소(안 제50조제1항제1호)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22개공종 → 200억원이상 22개공종

※ 우리협회의 건의내용이 반영된 사항임

◦ 우수건설업자 지정조건 명확화(안 제59조제1항제1호)

-  행정소송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또는 과징금 처분이 정지된 자는 확정판결시까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우수건설업자 지정에서 제외

※ 악용사례 방지 및 공정성 확보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안 별표 2)

-  ISO 17025에 준하는 업무프로세스 등 품질시스템 요구

※ 국제수준의 품질검사전문기관 양성

【시행규칙】

◦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 명확화(안 제15조의4제2항, 별표11)

-  품질계획의 검토․이행,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품질교육 등

※ 품질관리자의 책임성 제고를 통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 보존 의무화(안 제26조제5항)

-  품질시험․검사성적서(원시데이타) 5년간 보존

※ 품질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로 부실공사 근절

◦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강화(안 별표2 제12호의2 신설)

-  고의․중과실로 인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하게 한 때 6월～2년이내

※ 건기법 개정(’08.2.19 본회의 통과)에 따른 하위 규정 신설

◦ 건설기술자 부실벌점기준 보완(안 별표8 제4호)

-  건설기술자 업종 변경(시공사↔용역사)시 부실벌점 승계

※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07.10)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