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18.7.9)

□  개정(안) 주요내용

ㅇ 발주시 하도급 가부 및 승인절차를 입찰공고에 명시

- 단, 건설공사의 경우 건산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국가계약법은 기개정(‘17.12.28)

ㅇ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유도 또는 하도급 업체의 실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

ㅇ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을 사후정산에 반영토록 명문화

- 계약이행시기에 법정 보험료율 인상시 이를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

ㅇ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간소화

- 계약업체 동의시 납세·납부증명서 없이 발주기관이 관계기관(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조회, 대가지급

□  시행일 :‘18. 7. 23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