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1)

<BTL사업 하도급직불 인정관련 유권해석>

<질의요지>

사업고시는 교육청에서 하고 SPC가 사업시행인 BTL 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사인 SPC에서 당사와 하도급 체?한 업체에 하도급 직불합의를 하여 대가를 직접지급한 경우 하도급 직불실적으로 인정가능 여부

<답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하도급직불실적에 대하여는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금을 직불키로합의한 경우에 직불실적으로 인정하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교육청에서 발주한 BTL사업으로서 사업시행사인 SPC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지급한 경우에 하도급 직불실적으로 인정가능함

[행자부 재정정책팀-5964(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