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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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93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김남근ㆍ김우영ㆍ박정현 민병덕ㆍ박홍배ㆍ염태영 김 윤ㆍ박 정ㆍ임오경 오기형ㆍ김태선ㆍ박민규 남인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 등 공공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6. 10. 시행 예정)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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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 종류 ·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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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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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④ (생 략)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ㆍ 종류 ㆍ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