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3.  9

건  설  교  통  부

1. 개정사유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성실한 책임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책임감리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건설기술경력 허위신고 및 기술경력증 대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설립(안 제16조의3)

나. 성실한 책임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책임감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금품수수 및 불성실 감리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감리전문회사 등록·취소 관련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일부 책임감리제도를 개선(안 제27조의4, 제2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9조 및 제43조)

다.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자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관련업체의 건설기술자 취업·퇴직상황 보고의무를 폐지(안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42조의2 및 제43조)

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지정 취소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자로 지정된 후 부실공사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안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36조)

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실측정, 부실벌점 부과 및 우수업체 지정에 관한 발주청의 업무를 주무관청이 수행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갖는 발주청의 일부 역할을 제한(안 제21조의4 및 제36조)

법률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3년간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6조의4제1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설립) ①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기술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기술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술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2.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예측

3. 그밖에 건설교통기술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기술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기술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중 □발주청□을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2조의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항·항만·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설공사로서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품질보증계획□을 각각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 (책임감리등 대가의 기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대가에 관한 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28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8조의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양도 등) ①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리전문회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전문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대상 및 실적 인정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책임감리 수행평가) ①감리전문회사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대하여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의 책임감리 수행실태를 평가(이하□책임감리 수행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수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감리전문회사를 우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수행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의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제36조 제목 □설계 및 시공평가등□을 □시공 및 용역평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발주청□을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중 □건설감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건설감리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6(지도·감독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그밖에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42조제1호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2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제43조제2항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5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