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내용(요약)

구분	건 축 법 시 행 령 (`05. 12. 2 시행)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축기획팀-1761호, `05. 12. 5)
발코니 개념	ㅇ 건축물의 내·외부의 완충공간으로서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 ※(경과조치)개정령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의 발코니도 개정규정 적용	-
대피공간 설치	ㅇ 4층 이상의 층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3㎡) 또는 각 세대별로(2㎡) 설치 -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제외 ※(경과조치)개정령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ㅇ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1시간 내화성능) - 내부마감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를 사용 -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설치 - 창호 설치시 0.9m(폭) × 1.2m(높이)이상 개폐 가능
구조변경 발코니	-	ㅇ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는 경우 높이 90㎝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설치 - 방화판은 불연재료 사용할 수 있음 - 방화유리창은 비차열 30분이상의 성능 확보 - 내부마감(벽 및 반자)은 불연성 재료 사용 -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도면표시 등	-	ㅇ 건축허가시 및 사용승인시 제출하는 도면에는 발코니를 명시 ㅇ 건축물대장에는 구조변경 여부 별도 표시
바닥면적 산정	ㅇ 바닥면적에서 공제되는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으로 일원화 ※(경과조치)개정령 시행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의 노대 등에 대한 바닥면정 산정방법은 종전 규정에 의함	ㅇ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산정
행정절차	ㅇ(경과조치)`92.6.1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	ㅇ 준공 전에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입주예정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야 함 ㅇ 준공 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 - 주택법 적용대상인 경우 동 법 42조 규정에 따라야 함 ㅇ 사용승인권자는 동 기준 위반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