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공사의 공정 계약 관련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집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연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며, 분석 후 즉시 파기되오니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수행기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 문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전화) 02-3485-8260, 8267 회 신 처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fax) (e-mail)

응답자 및 공사 정보(※ 최근 3년[2012년-2014년] 이내 참여 현장) 개요
응답자 경력	( )년		응답자 직책	( ) ①현장책임자 ②공무 ③공사 ④기타________
공사 공종	( ) ①건축 ②토목 ③산업설비 ④조경 ⑤기타________
시설물 구분	( )	①단독/연립 주택 ②아파트 ③주거상업용 겸용건물 ④시장/백화점/쇼핑 센터 ⑤사무실 빌딩 ⑥오피스텔 ⑦호텔/숙박 시설 ⑧학교 시설 ⑨병원 시설 ⑩종교 시설 ⑪공연/집회 시설 ⑫경기장/운동장 ⑬공장/제조 시설 ⑭기타 건축 시설 ( ) ⑮토목 시설 ( ) ⑯산업설비 시설 ( ) ⑰조경 시설 ( )
공사 기간	( ) 년		현장 소재지	( )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공사 금액	( )	①10억원 미만 ②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③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④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⑤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⑥300억원 이상
발주자 (기관) 구분	( )	①제조업 ②금융/보헙업 ③도/소매업 ④부동산업/임대업 ⑤농업/이업/어업/광업 ⑥전기/가스/증기/수도업 ⑦운수업 ⑧숙박/음식업 ⑨출판/영상/방송/정보서비스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예술/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⑫협회/단체 기타 서비스업 ⑬기타

설문 조사

1. 귀하가 수행한 민간 건설공사 계약의 공정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

① 매우 공정하다    ② 공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공정하다   ⑤ 매우 불공정하다

2. 귀하는 당해 민간건설 공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하셨습니까? (     )

① 그렇다  [ ☞ 2.1 문항으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 ☞ 3 문항으로 이동 ]

☞ 2.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     )

표준 약관 내용을 그대로 변경 없이 사용하였다.

표준 약관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 ☞ 2.1.1 문항으로 이동 ]

☞ 2.1.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한 변경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   ,   ,   ,   ,   )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처리 관련 사항

공사감독원, 현장 대리인 배치, 공사 현장 근로자 관련 사항

착공 신고 및 용지 확보 관련 사항

공사 기간 및 공사기간의 연장 관련 사항

불가항력 및 불가항력의 손해 관련 사항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관련 사항

설계 변경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사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사항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사항

손해의 부담, 손해 배상 책임 관련 사항

검사, 부분 사용, 준공 검사 관련 사항

선금 및 대금 지급 관련 사항

지체 상금 관련 사항

하자 담보 관련 사항

공사의 하도급 및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 관련 사항

계약 해지 및 해제,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관련 사항

분쟁의 해결 관련 사항

3. 당해 민간건설 공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이다.

계약서의 내용이 민간계약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주자가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민간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설문 조사 (계속)

4. 귀하는 최근(3년 내) 민간건설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당 특약’으로 애로사항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① 그렇다  [ ☞ 4.1 문항으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 ☞ 5. 문항으로 이동 ]

☞ 4.1 불공정한 부당 ‘특약’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     ,     ,     ,     ,     )

유치권 불인정 특약

기성금 지급 기한의 미설정 특약

준공금 지급 기한의 설정 특약

대금 지급 관련 지연 이자 불인정 특약

과다한 계약보증 및 공사보증 요구 특약

과다한 지체상금 설정 특약

불합리(무조건적)한 하자 책임 부담 강요 특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불인정 특약

공사기간의 연장 관련 공기 연장 간접비 불인정 특약

설계 변경 인정 또는 설계 변경 기준 단가 등에 대한 부당 특약

불합리한 하도급자 및 자재납품처의 지정에 관한 부당 특약

기타 (                                                          )

5. 귀하는 당해 민간건설 공사에서 아래와 같은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의 사례로 분쟁을 경험하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항 목	피해 경험
	있음	없음
사용 승인을 득한 이후에도 일부 미비 사항을 이유로 준공 검사를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발주자가 의도적으로 준공을 지연시키며 부당한 지체상금 지급을 강요당한 적이 있었다.
통상적 지체상금율(1/1,000)을 초과하는 과다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강요당한 적이 있었다.
자격, 경험, 능력, 전문 지식 등이 부족한 부적합한 공사감독원의 선임으로 안전 및 품질 확보와 공사 수행상의 차질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적절한 공사 계약 금액의 조정을 불인정하거나, 적절한 변경 계약서 교부를 거부 당한 적이 있었다.
계약조건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하도급자 또는 자재 납품처의 지정 등을 요구 받은 적이 있었다.
공사 감독원 또는 발주자의 지시를 받는 감리자 등의 요구 지시에 따른 부적합 시공 책임을 강요받은 적이 있었다.
하자 판정, 조사 방법, 보수 비용 산정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도급자의 피해를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계약 당사자간 계약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신청을 발주자가 거부한 적이 있었다
기타 : ( )

설문 조사 (계속)

6. 귀하는 향후 민간 발주자와의 상호 호혜적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가하십니까? [※ 중요도 순으로 3개 응답 선택]

가장 중요(       )  ≫≫ 다음으로 중요(       )  ≫ 그 다음으로 중요(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조건의 세부 규정의 지속적 개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조건의 사용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 반영

민간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선 노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